한일 지소미아 정상화 조치 마무리… 정부 “한일·한미일 군사정보 협력 강화”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정부가 21일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완전히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공지를 내고 “정부는 금일 오전 외교경로를 통해 2019년 우리 정부가 일측에 통보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관련 두 건의 공한(공적 편지)을 모두 철회한다는 결정을 일측에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는 기존에 ‘종료 통보 효력 정지’ 상태여서 운영은 되지만 법적으로는 불안정했던 지소미아의 지위까지 완전히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소미아는 2019년 8월 종료 통보됐으며, 같은해 11월 종료 통보 효력이 정지된 바 있다.

외교부는 “금번 조치를 통해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와 관련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한일·한미일 군사정보 협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일 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이 공감한 대로, 정부는 날로 고도화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한미일 간 긴밀한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다. 정상회담 직전 한일 통상당국이 수출규제 해제를 발표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후 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조금 전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