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한국외대 중국연구소 연구위원
중국을 얕잡아 볼 필요는 없지만 경외시 해서는 안 된다. 시종일관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중국인 입국자 PCR 검사도 폐지하고 이제는 사실상 중국인 개인, 경제인, 공직자, 관광객 할 것 없이 비자 발급을 제한하지 않는 상황이다. 한국에 오겠다는 중국인들은 다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했다. 중국이 위드코로나로 전환하면서 폭발적으로 환자가 증가해 한국도 한때 중국인들에게 빗장을 걸었다.
물론 유럽을 비롯한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도 동일한 정책을 취했다. 다만 태국을 비롯한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은 각국의 관광객 감소를 우려했다. 국내적 코로나 확산을 감수하고 관광수익과 자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입국비자를 다 발행해 줬다.
당시 중국은 한국의 중국인 입국 제한조치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보복 조치를 바로 취했고 한국인 입국비자를 제한적으로 실시했고 심지어 입국 공항에서 한국인에게는 꼬리표를 달아 특별히 검사도 했다. 입국장을 쉽게 빠져나오지 못했다. 설령 나온다 해도 수 시간이 지난 후였다.
이제는 한국도 중국인 입국 조치 제한을 완전히 폐지한 상황이지만 중국 당국은 자국 국민 단체 한국 관광 제한조치를 여전히 풀지 않고 있다. 중국 이웃에 있는 국가들에게 단체 관광 방문은 다 풀어줬는데 유독 한국만 꽉꽉 묶어 놓은 것이다. 속이 환하게 보이는 유치한 정책이다.
대만 홍콩을 빼면 중국 입장에서 무역 3대 교류국인 한국을 빼놓고 세계와 인적 교류를 한다니 이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겠는가. 어제 발표한 단체관광 대상국 추가 40개국에 한국만 유독 빠졌다. 이것은 어떤 노림수가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서방 일변도 정책에 오해를 넘어 불만과 저급한 수준의 한국 길들이기를 해보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숨겨져 있다.
중국인들이 안 가면 너희들 여행업계가 정부 비판 등을 쏟아낼 것이고, 민주 정부이며 여론을 중시하는 한국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중국에게 간청해 한국도 단체 관광객이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접촉할 것이며, 그때 가서 중국의 갑적(甲的) 지위를 활용해 한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알고도 당하는 처지를 한국이 만든 측면도 있지만, 한국도 구걸하면서 중국에게 단체 관광객 여행제한국을 풀어달라고 요청하지 말아야 한다.
코로나로 관광업계 피해가 눈덩이만큼 커져 있어 한국 정부도 고민이 크겠지만 금융완화 등 각종 보조금 정책으로 이겨내고 관광객 다변화를 꾀하도록 유도하면서 중국 자체적으로 필요를 느껴 단체 관광객 한국방문비자 발급국으로 포함시키게 만들어야 한다.
물론 정부의 의연하고도 단호한 물밑접촉도 있어야 한다. 이제는 공개적으로 단체 관광객 방문국으로 허용해달라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하며, 이런 조치가 극중(克中)의 길에 있어 하나씩 실천해가는 모범사례가 되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