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해법 발표 임박했나… 日 ‘과거 담화 계승 표명’ 거론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강제징용 배상 소송 해법을 한국이 마련한다면 일본이 역사 반성이 담긴 과거 담화를 계승하는 입장을 밝힌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조만간 한국 정부가 해법을 공식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 정부가 2018년 대법원 판결로 배상 의무가 확정된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한국 정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 상당액을 지원하는 해결책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해결책을 발표하려 하고 있다고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대신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호응’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어떤 호응 없이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법을 제시할 경우 한국 내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의 배상금이 아닌 국내 기업 참여 등 다른 방식의 해법 제시 가능성이 보도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비굴한 외교”라며 비난한 바 있다. 

국내 기업 참여 외에도 한일 양국의 피고 기업이 한일간 새로운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의 해법도 거론되는 중이다. 다만 이 역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는 방식이 아닌 만큼 비판이 예상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과거 담화를 계승하는 정도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한일 양국 정부가 주목하는 과거 담화는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다. 

오부치 총리는 당시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 우리 외교 당국이 “협의가 종료되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협의 종료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협의 종료 가능성을 내비친 만큼 실제로 강제징용 해법 제시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3.1절 기념사를 통해서도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며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과거사 반성 등의 언급은 일절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