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오늘 표결… ‘두 갈래 길’ 선 민주당

[천지일보=이재빈 기자] 헌정 사상 최초의 야당 대표(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상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27일 이뤄진다. 이에 부결∙가결의 ‘두 갈래 길’에 선 민주당의 차후 행보가 주목된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체포동의안의 가결 조건은 전체 의석수인 299석의 과반이 참석한 상태에서 과반의 찬성이 나오는 것이다.

현재 정당별 의석수는 ▲민주당 169석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무소속 7석이다. 해당 안건의 가결에 동의하는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모두 찬성표를 던져도 과반이 되지 않아 이는 부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이날 진행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안 요지 설명과 ‘방탄 국회’ 비판 우려에 따른 이탈표 발생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들 중에서 찬성표가 29표 이상 나올 경우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시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법원 재판 결과를 기다리며 당내 상황 정비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검찰이 이 대표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때 민주당이 연이어 부결 입장을 낼 경우 국민의힘은 ‘방탄 국회’ 비판 수위를 끌어올려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오는 3월 1일 예정된 임시국회에 관해서도 민주당에 ‘이재명 방탄’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비회기 기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민주당이 이 대표를 사수하려 회의기간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제헌 국회부터 3월 임시국회를 쭉 따져보니 3월 1일에 (회의를 시작)한 날이 지금까지 한 차례도 없다.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가) 불안해서 (국회를) 하루도 못 비우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월초부터 한다고 국회법에 돼 있어도 1일이 휴일이면 열지 말아야 한다”며 “그런데도 3월 1일부터 하겠다는 건 민주당의 취약점이 어디인지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시 민주당 내에서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해제하는 당헌 80조 적용 여부를 놓고 내홍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오는 5월 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예정돼 논쟁은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기소 시 해당 조항 적용 여부에 대해 “사안 성격 자체가 검찰의 부당한 영장 청구이자 윤석열 정권의 정적 제거이고 정치 공작”이라며 “정적 제거를 위한 야당 탄압이기 때문에 당헌에 적용되지 않으며 논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가 기소되지 않을 경우에도 이번 사안은 사법리스크 예시로 작용해 당내 균열을 발생시킬 수 있다. 특히 최근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당을 이끌었던 인사들이 강연 등 행보를 통해 정계 복귀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와 맞물려 당내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부결에 뜻을 모으는 분위기다. 한 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당내에서 하루 이틀 안에 큰 이변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부결을 예상하고 있다”며 “부결된 후 재판부의 결과에 따라 지도부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민주당은 검찰이 대선 주자이자 한 정당 대표에게 수사를 남발하고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라며 “부결 다음 순서는 재판이 될 텐데 재판에서 어떤 혐의가 쟁점이 되며 이 대표의 혐의가 입증되는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때 검찰에서 이 대표에게 다른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아마 이 대표가 직접 법원에 가서 실질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박 평론가는 “아주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에는 민주당의 개편이나 새 지도부 구축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민주당에 전례 없던 내홍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