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30일 국회의 시행령 수정 권한 강화에 반발한 청와대에 대해 “오만과 월권이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삼권분립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법과 시행령의 충돌에 따른 최종 해결은 사법부(대법원)가 하는 것”이라며 “행정부는 집행기관으로서 법의 의도에 충실하게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행정부가 시행령은 우리 것이라며 시행령을 법의 의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만든다고 상상해 보라”며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본다. 청와대가 이런 억지 주장을 하면 국회는 시행령에 담아야 할 내용을 법으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시행령 수정권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다. 정부의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의 수정 권한을 강화한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삼권분립 위배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 역시 국회의 행정입법 수정 권한 부여는 위헌 소지가 크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시행령이 상위법률에 위배되는지는 국회가 아닌 사법부가 판단할 몫이며, 시행령을 어떻게 수정할지 판단하는 것도 국회가 아닌 행정부의 권한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막 박 의원은 “청와대의 시행령 월권 주장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저급한 억지전략”이라며 “특히 걱정은 법무부까지 청와대 편을 들고 나섰다는 것이다. 황교안의 법무부가 국민의 법무부가 아니라 대통령 가려운 곳 긁어주는 법무부였기에 총리 황교안의 미래가 암울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