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9일 오는 6월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도입을 비롯한 미사일 방어망 구축 문제를 핵심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지상핵미사일은 군사적 위협이 되고 있고,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도 추가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 밀접한 상호협의를 통해 최단시간 내 최적의 미사일 방어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부터 미국 국무부, 국방부, 주한미군의 핵심인사들은 사드 등 미사일 방어를 언급하고, 우리 정부는 계속 ‘3 NO(요청·협의·결정 없음)’라고 말하는 상황은 한미동맹에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앞서 케리 장관은 전날 서울 용산 주한미군 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의 위협을 거론하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드를 논의하고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케리 장관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우리 국방부와 외교부는 사드 배치에 대해 ‘3 NO’ 입장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이번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포함해 한미 정부 간 협의가 전혀 이뤄진 바 없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1일 의원총회를 열고 사드 배치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하지만 당내 의원들이 찬반으로 엇갈리고 있어 뚜렷한 당론 도출에는 실패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은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사드 배치는 북핵문제 해결 해법이 아니다. 오히려 북핵문제를 악화시키고 동북아의 긴장만 고조시킬 뿐”이라며 “사드 배치 문제는 밀실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다. 한미 간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숨김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당내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한반도는 종심(전방에서 후방까지의 거리)이 짧아 5000㎞ 이상 날아가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고고도에서 요격하고자 개발된 사드 체계는 한반도 전장환경에 부적합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작전환경에 적합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이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정치권 내에선 사드 배치를 놓고 찬반이 분분한 상황이다. 따라서 6월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사드 배치 문제는 쟁점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