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시행 불투명
직업체험 인프라 구축 우려
초등 돌봄교실 사실상 정체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과도한 경쟁과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의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행복교육’을 목표로 출발한 박근혜 정부. 2년이 지난 현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교육공약은 77개 중 판단불능 1개를 제외한 47개가 완전 이행돼 완전 이행률 61%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정책은 기존 정책을 연속적으로 추진하는 성격의 공약이 대부분이라 이행률이 높게 나타났다는 게 경실련의 분석이다.
실제 대통령 핵심공약인 고교 무상교육은 예산 문제로 시행이 불투명하며 이행 중인 초등 돌봄교실도 혼선을 빚고 있다. 2016년 전면시행을 앞둔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는 수업방식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인프라 구축 등의 문제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 늘린다던 돌봄교실… 오히려 ‘축소’
방과후학교에서 학생들을 돌봐주는 초등학교 돌봄교실. 대선 공약대로라면 지난해 1~2학년, 올해는 3~4학년, 그리고 내년에는 5~6학년까지 확대 시행돼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돌봄교실 예산 총 6600억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를 모두 시도교육청에서 담당하게 됐다. 이에 교육부는 외형적 확대보다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명목 아래 초등 돌봄교실의 대상자를 1~4학년 중 맞벌이·한부모·저소득층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학생 중심으로 대상 범위를 축소했다. 학부모들은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불만을 표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최미숙 대표는 “학부모 입장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학교다. 정부에서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켜지지 않아 실망스럽다”며 “돌봄교실에 들어가지 못한 아이들은 또다시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여러 학원을 돌아다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시행된 돌봄교실도 ‘부실 운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1·2학년 돌봄교실이 무상으로 바뀌면서 신청자 수는 2013년 15만 9737명에서 2014년 22만 13010명으로 38.5%(6만 1573명) 급증했다. 인원이 늘어나고 무상으로 바뀌면서 외부강사 선임료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학교는 양질의 교육보다 종이접기, 동영상 시청 등 단순히 아이들과 시간을 때우는 식으로 돌봄교실을 운영했다. 또한 돌봄 전용교실은 TV, 소파, 냉장고, 싱크대, 조리기기 등이 설치돼 있고 온돌 마룻바닥을 갖추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산이 부족해 방과 후에 교실 책걸상을 치우고 ‘돌봄 겸용교실’ 문패를 달고 운영한 뒤 돌봄교실이 끝나고 책걸상을 제자리로 갖다놓는 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울에서 돌봄전담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모씨는 “교육부가 돌봄교실의 질을 높이겠다고 하지만 예산이 줄어든다면 지난해와 달라질게 없다”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돌봄교실에서 아이들이 지루하게 방과후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갈 데 없는’ 자유학기제
중학교 한 학기 동안 교과 중심의 수업 대신 폭넓은 진로탐색 활동을 진행하는 자유학기제는 2016년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다. 올해는 전체 중학교의 7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프라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법무부·환경부·여성가족부·경찰청에서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의 날’을 운영하고 앞으로 모든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같은 일회성 행사만으로 올해 전국 2200여개의 중학교가 한 학기 프로그램을 구성하기엔 어려움이 많다는 게 현장의 지적이다. 체험교육장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부터 전면 도입을 하게 될 경우, 일선 학교에서 일어나는 혼란은 고스란히 학교와 학생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자유학기제에 따른 인프라 구축문제는 계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도·농 간의 격차가 크다”며 “교사 입장에선 체험 공간 찾기 등 자유학기제와 관련한 업무 증가와 외부활동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 문제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교사가 수많은 일자리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수익자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최근 직업체험 등을 연결해주는 민간업체가 생겨나고 있지만 이런 경우 학교가 지원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 밖에도 자유학기 동안 교과 간 연계, 수행평가 및 서술형 평가의 어려움 등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게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자유학기제의 원조 격인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의 경우 안정적으로 정착되기까지 20~30년이 걸렸다”며 “2016년이라는 전면 실시 기간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연구학교 운영 결과에 따른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책의 세부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