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법인세 인상 요구에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역시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강행 의지를 밝힌 가운데 새정치연합은 연말정산을 계기로 악화되고 있는 국민여론을 방패삼아 정공법에 나섰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박근혜정부의 3대 재정확보 방안인 세금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정부지출 구조조정이 전부 실패로 돌아갔다"며 "박근혜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한다고 했지만 그 결과는 서민증세만 있고 복지는 실종됐다"고 꼬집었다.
원혜영 비대위원은 안 수석과 최 부총리의 법인세 인상 거부와 관련해 "부자증세는 없고 서민증세만 계속하겠다는 것"이라며 "조삼모사로 꼼수증세를 감출 수는 없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정상화 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제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종학 의원은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잘못된 세법 개정의 방향을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세금폭탄이 서민과 중산층에게만 터질 것"이라며 "앞으로 조세소위 논의과정 일체를 공개하고 관련된 모든 심사자료와 정부 제출자료 역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번 연말정산에서 정부추계가 잘못된 점에 대해서도 "세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수추계와 납세자영향평가를 의무화해서 누가 얼마나 세부담이 줄고 느는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뒤 세법 간소화를 위한 국회 내 논의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특히 "재산소득 및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가 세제개편의 일반원칙이 돼야 한다"며 "지난 2008년 이후 대기업과 상위소득층에 세제혜택은 집중됐지만 이로 인한 투자 및 고용효과는 미약하다.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 장관의 주민세 인상 방침에 대해 "역시 '하는 일은 없고 세금 걷는데만 귀신'이라는 박근혜 정부 각료다운 말씀"이라며 "주민세를 '회비’라고 생각하는 발상은 인두세가 시행될 때나 나올 법한 말"이라고 비난했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더욱이 지금은 '13월의 세금폭탄'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때 아닌가. 정무적 감각이 일천하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며 "지방자치단체 핑계를 대고 있지만 '증세 없는 복지'로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킨 원인제공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그렇게 걱정됐다면 차리리 담뱃세 등 꼼수를 부리지 말고 전면적이고 건전한 토론을 벌여 국민공감대를 찾았어야 할 일"이라며 "이제 세금문제는 국민들 간보듯이 누구를 시켜서 하지 말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