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충돌로 경색
북한, 정부 태도 비난
“삐라 살포 저지 못해”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남북 고위급 회담 성사 여부가 여전히 ‘안갯속’이다.
오는 30일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갖자는 우리 정부 제안에 대한 북한의 침묵이 계속되는 동안 우리 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삐라) 살포를 둘러싼 신경전으로 남북 관계가 수렁에 빠진 형국이다.
남북 간 긴장감은 25일 발생한 대북전단 충돌로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날 오후 대북단체와 보수단체가 파주 임진각 망배단에서 북한 쪽으로 대북전단 풍선을 날려 보내려 하자 파주 주민과 진보단체 회원들이 이를 저지하고 나서면서 충돌이 발생한 것. 당시 경찰은 양측의 충돌을 막는 전단 살포를 직접 차단하지는 않았다. 이에 보수단체 일부 회원이 경기 김포의 한 야산으로 장소를 옮겨 2만여 장의 대북전단 풍선을 날렸으나 북쪽으로 넘어갔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지 주민과 진보단체의 저지로 사실상 전단 살포 차단 효과가 발생했지만, 정부의 기존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정부 차원에서 전단 살포를 직접 통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재확인된 셈이다. 정부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그동안 주장해왔다.
이처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에서 남북 고위급 접촉 성사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북한이 우리 정부 차원에서 전단 살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점을 문제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설령 남북 고위급 접촉이 이뤄진다고 해도 북한이 우리 정부의 입장 변화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전단 살포 문제를 물고 늘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단 살포에 대한 우리 정부 태도에 대해 “이날 괴뢰경찰은 보수단체들의 삐라 살포 망동을 저지시키지 못할망정 오히려 진보단체 성원들의 투쟁을 가로막았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이는 대북전단 살포용 트럭에서 풍선과 전단을 빼앗은 혐의로 경찰이 일부 진보단체 회원을 체포한 데 따른 것이다.
우리 정부는 고위급 접촉 무산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이 지난 4일 황병서 총정치국장 등 북측 고위 대표단 방남 당시 도출한 남북 간 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