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내고 교육당국에 책임 있는 행동 요구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양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최근 인정된 수능 출제 오류와 관련해 각각 성명서를 내고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지난 16일 2014학년도 수능시험 응시학생들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보고 내린 등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는 수능이 치러진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인정된 것으로 당시 불이익을 당한 수험생들이 구제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려 있는 가운데 교육 당국은 판결문을 받아보고 재검토한 뒤 사법부의 판단에서 미진한 게 있으면 상고를 통해 사법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며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평가원과 교육부는 상고를 중단하고 피해보상대책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책임 있는 교육당국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사실 확인 작업을 통해 피해 보상을 진행해야 한다”며 “해당 문제가 틀려 등극 하락으로 원하는 대학에 불합격했을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묻고 정원 외로 추가 합격을 시켜주고 그 영향을 증명하기 어렵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
지난 1994년 수능이 도입된 이래 수능 출제오류가 공식 인정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이에 변별력 확보라는 명목을 이유로 출제·검토위원 등이 짧은 합숙기간을 통해 오류 없이 수능 문제를 만들기란 어려운 일이라며 근본적인 입시개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교총은 “수능문제에서 고교 교육과정 이수만으로 풀기 어려운 지나친 고등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에서 각종 오류와 난이도 조정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며 “수능은 기초기본능력을 길러주는 공교육의 목표에 부합해 기초학력을 총괄 평가하는 성격의 시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도 “입시 간소화, 국공립대통합 등 근본적인 대입제도 개혁을 통해 이번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