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상습·고액 체납자 4816명→6925명, 체납액 2조330억→3조2049억
“국세청, 체납자 명단 공개 수준에서 그치지 말고 적극 세금집행 힘써야”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세 1억 원 이상의 상습·고액 체납자 수와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말 현재 국세를 체납한 인원은 73만 2903명에 체납 세금은 7조 2584억 원이다.
2011년 말과 비교하면 체납인원은 9% 줄었으나 체납액은 33% 증가하며 고액 체납자가 늘어나는 양상이다. 특히 1억 원 이상의 상습·고액 체납자는 같은 기간 4816명에서 6925명으로, 체납액은 2조 370억 원에서 3조 2049억 원으로 각각 44%, 57% 늘어났다.
10억 원 이상의 체납자는 같은 기간 219명에서 330명으로 1.5배로 늘어났으며, 체납액은 1조 233억 원에서 1조 7533억 원으로 1.7배로 증가했다.
체납자를 거주 지역별로 봤을 경우 전체 체납자의 25%가 서울에 거주했으며, 상습·고액 체납자일수록 서울 거주 편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1억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는 전체의 36%가 서울에 거주했으며,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1조 8962억 원에 달했다. 1억 원 이상 전체 체납 세금의 59%에 이르는 금액이다.
또 10억 원 이상 체납자의 53%가 서울에 거주했고,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1조 3486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10억 원 이상 전체 체납 세금의 77%에 해당한다.
세금 종류별 체납액은 부가가치세 20%(1조 4864억 원), 소득세 7.2%(5269억 원), 법인세 3.5%(2517억 원), 상속·증여세 1.9%(1340억 원) 등이었다.
박 의원은 “여전히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와 관리가 미흡해 체납액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상습적인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 정리 노력과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인의 국세 상습·고액 체납과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재위 소속 박덕흠(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과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 법인 상위 100곳 가운데 9곳이 벤츠, 아우디, 렉서스, BMW 등 10대의 고급 외제차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가장 체납을 많이 한 법인의 체납액은 495억 3400만 원이다.
박덕흠 의원은 “국민은 체납액이 많은 법인이 외제차를 소유하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세청은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인 세금집행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