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새 정부가 들어서고 거의 2년 동안을 정치권의 장외정치와 반목정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기국회 파행이 지난 한 달 동안 이어진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을 성토하고 나섰다. 사실상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각자의 소신과 철학에 따른 부처 운영을 당부하면서 국회를 향해서는 작심한 듯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정치도 국회도 모두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고 정치인 모두가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는 약속을 한 것을 국민은 잊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그 약속과 맹세는 어디로 가고 (정치권이) 모든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현재의 파행 정국이 야당의 ‘발목잡기’ 때문이라는 상황 인식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새정치연합은 쟁점인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을 분리해 처리하자는 새누리당의 요구에 대해 분리 처리 불가 방침으로 맞서왔다.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도 야당의 불참 속에 안건 처리 없이 산회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부처 차원의 능동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국회의 법 통과만을 기다리지 말고 부처별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 정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법안 통과 전의 과도기 공백과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할 것이고 거시정책을 비롯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세우는 등 정부 자체적으로 경제살리기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이를 방치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그것은 국민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캐나다와의 FTA(자유무역협정) 서명과 관련해 “캐나다 측에서 이렇게 힘들게 FTA에 서명하지만, 한국 국회에서 언제 비준이 될지 우려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면서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 국회에 대해 걱정할 정도로 국회 상황이 국제사회에 전부 알려졌고, 그 상황이 우리나라 국익과 외교의 신뢰를 얼마나 떨어뜨리는 것인지 우려스러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