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학교운영비 삭감 중단하라”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가 서울시교육청의 초·중·고등학교 운영비 삭감 추진에 대해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3일 교총은 “교실과 수업복지의 핵심인 학교운영비 삭감으로 교수-학습력 저하, 학생안전과 관련된 교육 시설 개선비용 축소, 찜통·냉장고 교실 재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무리한 교육복지 예산 축소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재정지원형 실험학교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운영비 및 시설환경 예산 등 교육본질예산의 축소는 정부 차원의 누리과정, 고교무상교육, 무상급식, 혁신학교 확대 등이 원인이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특히 교총은 “시교육청이 학교운영비를 삭감하면서도 학교당 1억 5천만 원이 지원되는 혁신학교를 하반기에 최대 10곳을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며 “조희연 교육감의 공약인 혁신학교 확대는 예정대로 하면서 일반학교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경기침체로 교통교부금 증가율은 미비한데 비해 정부와 교육감들의 교육복지 공약 추진은 계속되고 있다”며 “앞으로 4년간 지방교육재정은 10조 원 정도 적자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양옥 회장은 "학교운영비가 축소되면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가고 교육력 저하도 예상된다"며 "교육재정을 확충하는 노력과 함께 정부와 교육감들은 무리한 복지예산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