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ㆍ안행부ㆍ기재부 협업과제로 추진… 2017년까지 완료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11년째 표류해온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 중 하나인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조기 추진해 2017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도 조속히 결론을 내서 재난대응조직이 모두 하나의 통신망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고 견고한 공조체제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은 소방, 경찰, 해경, 군,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대응 조직이 재난현장에서 기관 간 일사불란한 지휘와 협조체계를 확립,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일원화된 무선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은 부처 협업과제로 추진되며, 미래창조과학부와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가 이 사업에 참여한다.
이에 안행부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시하는 차세대 기술방식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해 2017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보화전략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5년에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16년에는 8개 시도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산하고 최종적으로 2017년 서울․경기 및 5대 광역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차세대 기술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에 대한 기술검증을 7월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재난망에 필요한 37개 요구기능에 대한 기술을 검증하고 차세대 기술방식에 필요한 주파수 확보를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팀도 구성, 운영한다.
기재부는 올해 필요한 예산을 우선 예비비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2015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차세대 기술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추진키로 결정했다.
차세대 기술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될 때까지 기존 무선통신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후 단말기 교체, 소방 경창 테트라망 연계 및 개방 등 보완대책도 동시에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