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국민사과 “해경 해체…안행부‧해수부, 핵심기능 뺏겠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세월호 침몰’ 34일 만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발표했다. 한 달 넘게 준비한 개혁구상 중 가장 파격적인 개혁은 ‘해양경찰청의 해체’ 건이다.

19일 오전 9시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해경의 미흡한 구조업무를 지적하며 통감했다.

박 대통령은 “해경의 구조업무는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며 그 원인을 “해경 출범 이래, 구조‧구난 업무보단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해왔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다”며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의 국민대담화에 따르면, 앞으로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긴다.

이 밖에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와 해수부도 반쪽짜리 행정을 하게 된다.

안행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은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한다. 안행부는 앞으로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념하게 된다.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만 전념하도록 바뀐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