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김기춘, 비서실장 오래 못할 듯”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이 교수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무죄 판결에 따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책임론이 불거진 데 대해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김 비서실장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김 비서실장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계속 제기됐고, 자제분에 관한 추측이 무성하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는 국민의 알권리에 속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비서실장의 역할에 대해 이 교수는 “대통령 비서실장은 직접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것은 아니고, 관계되는 내각과 최종 정책 결정을 하는 대통령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장관들이 다른 의견을 냈을 땐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설명해서 결정을 잘하도록 하는 역할이 원래 비서실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