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결국 공기업 개혁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 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해 말 기준 295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493조 4000억 원으로 국가채무액 446조 원을 뛰어 넘었으니 정부의 일상 관리적인 해법으로서는 해결되지 않고 고강도의 대수술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 해법은 방만 경영 집중 관리, 과도한 임원 보수 삭감, 복리후생 정보 공개 확대 등을 통한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이 그 요지다.
정상화대책의 골자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 이하로 관리하고, 부채규모가 큰 토지주택공사, 한전 등 중점관리기관 12곳에 대해서는 내년 1월말까지 부채감축계획을 제출받은 뒤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이를 점검하고 1분기 중 요금조정과 재정투입, 제도개선 등 정책패키지를 마련해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은 문책하고 성과급도 깎는다는 것이다. 또한 마사회, 지역난방공사 등과 같이 방만 경영이 두드러진 20개 기관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대상으로 하여 과도한 복지혜택을 바로잡는다는 게 복안이다.
역대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공공기관 쇄신을 부르짖고 공기업개혁을 약속했지만 결과는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나타났다. 세월이 지나고 보면 권력을 쥐고 있는 동안 적당히 보여주기 식의 국민 속이기였다. 1968년부터 1997년까지 4차례에 걸쳐 공기업 사유화나 감축관리, 쇄신·개혁 등의 이름 아래 많은 공기업들이 민영화 또는 폐쇄의 길을 걸어왔고, 김대중의 국민정부는 4대개혁 중 공공부문 개혁, 참여정부시절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기업 인사 사전 스크린, 직접 챙기겠다”는 공언, 이명박 정부에서도 예외 없이 공기업 개혁을 다짐했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실패로 끝이 났다. 아직도 공공기관의 문제점이 많고, 공기업 임직원들이 누리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복지혜택은 ‘신의 직장’으로 명성을 날리는 현실이다.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공공기관 개혁은 쉽지가 않다. 가장 문제점은 낙하산 인사이고 방만 운영이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과거정부가 내놓은 것이나 별반 다르지 않고 오히려 약한 편이다. 다시는 부실 공기업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박근혜정부에서는 미온적인 대책보다 고강도 혁신을 해야 한다. 보여주기 식의 대책은 상처를 덧나게 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