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노조 제안 거부… 파업 장기화 우려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철도노조 파업 사흘째인 11일 정부가 철도노조의 제안을 거부해 파업의 장기화가 우려된다.

정부가 한국철도 노동조합에 파업 참여 중단을 촉구한 가운데 철도노조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신승철)이 철도파업 승리를 위한 연대 파업을 결의했다.

국토교통부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 명의로 된 ‘한국철도공사 노조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11일 발표했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정부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파업은 어떠한 명분과 실리도 없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 불편과 국가경제 손실을 외면하는 불법파업은 결코 국민들의 이해와 용서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코레일도 파업에 참여한 철도노조 조합원 807명을 추가로 직위해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11일 오후 열린 브리핑에서 “파업에 참여한 뒤 업무 복귀 명령에 불응한 807명에 대해 추가로 직위해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철도노조 조합원은 7263명 중 515명이 복귀해 현재 직위해제 인원은 6748명이다.

민주노총은 철도 민영화 강행과 노조 탄압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자 연대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같은 시각 서울을 비롯해 대전역 서광장, 충북 상당구 청주상당공원, 충남 천안역, 전북 완산구 코아백화점, 전남 순천역 등 전국 13곳에서 2만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시에 파업결의 대회가 개최됐다.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은 “우리는 14일 다시 모여서 귀 닫고 마음 닫은 정부에 정당한 요구를 할 것”이라며 “이는 결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쟁의권 확보 등 파업돌입이 가능한 사업장 전면 파업 ▲총회, 교육, 연가 등을 활용한 총력투쟁 ▲지역 총파업 등을 통해 지역본부주관 파업 결의대회 개최 등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환 공공운수연맹 철도노조위원장은 투쟁사에서 “철도노동자들은 탈선을 막기 위해 잠시 열차를 세운 것”이라며 “이사회 결정은 끝이 아니라 민영화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제운수노련(ITF)철도분과 외스타인 아슬락센(뉴질랜드 철도회원노조 사무총장) 의장과 가츠이사 마츠다 일본철도노조총연맹조직부장이 참석했다. 외스타인 아슬락센 의장은 “전 세계 ITF 소속 철도노동자들을 대표해서 철도노조가 정부와 코레일에 가혹한 탄압에 맞서 싸우는 것에 대해 영원한 연대를 표하고 싶다”며 “함께 투쟁하자”고 강조했다.

같은 날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은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하철노조는 오후 2시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2013 임단협 파업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퇴직수당 폐지에 따른 임금 손실분 보전과 정년 60세 회복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시와 교섭안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면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하철노조는 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대체 수송을 거부하며 철도노조 파업을 지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