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통진당 해산심판청구서, 이대론 면죄부 가능성”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9일 “통진당의 강령이나 목표를 위주로 해산심판을 다룰 경우 헌재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통진당 해산심판청구서는 사실상 ‘해산청구서’가 아니라 ‘면죄부청구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통진당의 강령은 대부분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내용들이며, 북한과의 연계 부분도 반박 가능한 내용들 위주로 구성돼 있다”며 “현재의 해산심판청구서로는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진당’ 자체도 껍데기에 불과할 뿐이고, 공개된 채로 활동하는 통진당만을 문제 삼아서는 정곡을 찌를 수 없으며 핵심에 접근하기 어렵다”며 “핵심은 ‘통진당’이 아니라 ‘이석기 RO’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연해서 그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아니라 이석기 RO의 목적과 활동이 위헌이라는 사실을 중심으로 설명이 되어야 하며, 이석기 RO와 통진당이 사실상 일심동체라는 것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