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안 발표 하루 앞두고 긴급기자회견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지상파(KBS‧MBC‧SBS‧EBS) 방송사들이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종합계획)’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방송협회는 4일 오전 63빌딩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5일 미래부가 발표할 예정인 종합계획이 지난달 공개된 내용과 다름없다면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방송협회 박재만 사무총장은 “미래부 중심으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안이 마련되면서 지상파방송 발전을 위한 방안은 도외시됐다”며 “오로지 유료방송 중심의 발전계획만 계획안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했다.
계획안의 핵심인 ‘방송산업 규제혁신’ 전략이 위성방송사업자가 요구하는 DCS 허용, 종편과 케이블사업자가 원하는 8-VSB 및 클리어쾀 허용, 지상파 의무재송신 범위확대 방안 등 유료매체들의 요구만 종합한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방송협회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지상파 방송사들의 지속적인 우려 표명에도 내일 미래부가 발표할 방송산업 종합계획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700㎒ 주파수는 거대 통신사에 나눠주고, 유료방송 사업자들만 수익을 거두게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를 즉각 폐기하고, 시청자복지 중심으로 재편하라”고 요구했다.
협회 측은 방송산업 전반의 균형 발전을 위해 ▲UHD 방송정책에 지상파를 포함할 것 ▲지상파 UHD 방송을 위해 700㎒ 주파수 지상파에 할당 ▲유료방송과 지상파의 균형 갖출 것 ▲지상파 의무재송신 범위 확대 시도 중단 ▲지상파 지원정책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사무총장은 “지상파 UHD 방송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료방송만 먼저 UHD 방송을 허용한다면, 국민 누구나 무료로 즐겨야 할 UHD 방송을 돈을 내고 유료매체에 가입해야만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상파 UHD 방송은 유료매체 없이 고화질 실감방송을 국민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게 하는 미디어 복지 정책”이라며 “지상파 UHD 하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가 700㎒ 이기 때문에 700㎒ 주파수의 할당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상파 방송사들은 현재 종합계획은 유료방송에 치우친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계획안이 목표한 것처럼 방송산업이 골고루 발전, 콘텐츠 산업이 미래창조산업의 핵심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종합적 안목이 정책에 담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상파 의무재송신 범위 확대를 위한 논의에도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박 사무총장은 “이미 4년에 걸쳐 수차례 내려진 법원판결에서 지상파 콘텐츠를 유료 방송에 이용할 경우 정당한 대가지급의 대상임이 확인됐다”며 “재송신 제도 개선 시도 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지상파방송과 유료매체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지상파에도 중간광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방성철 MBC 정책팀장은 “지상파는 재원은 광고이고, 유료방송의 재원은 가입자가 낸 수신료지만 현재는 지상파와 유료방송이 광고 시장에서 같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상파는 재원의 80%를 광고로 확보할 정도로 전적으로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유료방송이 광고시장에 들어오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재원확보와 공정경쟁이라는 측면에서 지상파에도 중간광고를 허용해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방송협회 관계자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미래부에 직접 전달했다. 박 사무총장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부분을 다시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미래부에도 이를 전달한 후 내일 발표되는 계획안을 확인해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그간 방송업계로부터 청취한 의견을 반영한 최종 계획안을 5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