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HD로드맵·의무재송신 등 축소…지상파 입김 의혹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약 한 달간의 수정기간을 거쳐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방송산업 종합계획)’이 발표됐다. 초안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UHD 로드맵이나 지상파 의무재송신과 관련된 내용은 축소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종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지난 1999년 ‘방송개혁위원회 보고서’가 발표된 후 정부 차원의 방송산업 관련 계획은 14년 만에 처음이다.
최종안은 ▲방송산업 규제혁신 ▲방송콘텐츠시장 활성화 ▲스마트미디어산업 육성 ▲차세대방송인프라 구축 ▲글로벌시장 진출확대 등 5대전략과 함께 19개 정책 과제로 구성됐다.
초안에서 발표됐던 지상파 다채널서비스(MMS) 허용과 유료방송(케이블TV, 위성방송)의 8VSB 전송방식 허용 등 대부분의 내용은 그대로 담겼다.
눈에 띄는 부분은 애초 차세대방송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언급했던 UHD로드맵에 대한 부분이 더 모호해졌다는 점이다.
초안에서 정부는 케이블TV는 2014년, 위성방송은 2015년 상용화 계획에 맞게 법령을 정비하거나 재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종안에서는 시점에 대한 언급 자체가 사라졌다. 단 매체별 로드맵을 마련하고 상용화를 추진하겠다고만 표현했다. 이 때문에 그간 ‘지상파만 제외된 유료방송 특혜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던 지상파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상파가 반대하던 ‘의무재송신’에 대한 부분도 축소된 경향을 보였다. 미디어 복지 강화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던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에 대한 내용도 최종안에서는 톤다운 시
켰다.
애초 정책 타이틀로 재송신 개선에 대해 언급했던 것과 달리 최종안에서는 시청자 권익보호라는 타이틀 내에 ‘보편적 시청권‧저작권 보호 등을 고려해 지상파 의무재송신제도 검토 및 분쟁해결 절차 등 제도화 추진’이라고 언급했을 뿐이다.
이에 대해 박윤현 방송진흥정책 국장은 “톤이 좀 바뀌기는 했지만 이미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등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 다시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종합계획에는 유료방송의 점유율 규제를 일원화하고 고품질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수신료를 현실화하겠다는 과제들이 담겼다. 아울러 방송광고 제도 개선을 위해 광고금지 품목을 개선하고 미디어렙 광고판매 대행 범위를 인터넷과 모바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