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외교부가 21일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대상에 한반도가 포함된다고 언급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조태영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측 고위 당국자들은 우리 측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대상에 한반도가 포함된다는 발언을 한 바 없다고 알려왔다”며 “동 고위 당국자의 발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범위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미국 측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언급을 집단적 자위권 행사 범위와 연관시켜 기사화했다는 설명이다.
조 대변인은 이어 “미측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논의와 관련한 한국 측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이를 유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한국 기자들에게 설명했다고 알려왔다”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이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되고 분명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일본 정부의 안보 관련 고위 인사도 우리 측에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해 한국의 동의 없이 자위대가 한반도 지역에 운용될 수 없고, 이는 상대국 동의 없이 군을 운용할 수 없다는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관계가 우리 의구심과 위협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더욱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국방부 당국자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대상과 관련해 “한·미·일이 직면한 위협으로, 여기에는 북한의 위협도 포함된다”고 발언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