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 ⓒ천지일보(뉴스천지)

김한길 “장관이 한가한 소리”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 등 재무장 동향에 대한 외교부의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한길 의원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과 관련해 “주변국의 (일본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 대해 “외교 장관이 이렇게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재무장 조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아무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장관이 국회에서 할 말이냐”고 비판했다.

윤 장관은 이에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모든 것이 일본 내부에서 (논의가)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사전적으로 일본에 대해 경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일본이 공고하면 대응할 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우리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며 “일본의 재무장이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실감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집단적 자위권 발동을 인정한 미·일 외무-국방장관 합의문 채택과 관련해 “미국이 우리 손을 들어주지 않고, 일본 손을 들어줬다는 건 심각한 일이 아니냐”라고 물었다. 윤 장관은 이에 대해 “미일 안보 조약의 범위 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며 “일본이 주변국들의 우려를 사지 않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집단적 자위권의 동향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어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미국이 일본에 집단적 자위권을 백지수표로 위임하듯이 동의했다기보다는 미일 안보 범위 내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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