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20일 “우리나라처럼 외교안보를 경시하는 나라도 없다”며 정부의 외교안보 시스템에 대해 질타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정몽준 의원은 “최근 우리 군의 독도 상륙훈련이 있었는데, 이것은 오히려 독도를 분쟁지역화시키는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았다고 본다”며 “정상적인 외교안보 시스템이 있었다면 이런 훈련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국무총리는 외교안보 관련 부처인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를 통할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 국무총리가 외교안보 분야의 조정 업무를 하는 것 같지 않다”며 “정부 내에 과연 외교안보 분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북핵 대응 방안에도 의문을 달았다. 북핵 미사일을 막기 위한 ‘킬체인’ 시스템이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까지 탐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하고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킬체인을 구축하는 데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핵이 없는 우리가 선제타격 한다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북한이 핵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최후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며 핵무장론을 꺼냈다. 그는 “핵무기는 핵무기로 대응해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냉전이 주는 교훈”이라며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고집한다면 우리도 핵 옵션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북한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핵무장이 동아시아의 ‘핵도미노’를 유발할 수 있다는 반대론에 대해 그는 “핵도미노는 한국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동아시아의 핵도미노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순간, 그리고 이를 중국이 좌시하는 사이에 이미 시작됐다”고 했다.
그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과 관련해선 미국의 태도를 비판했다. 과거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일본을 아시아에서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재무장시키는 것은 지극히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그는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