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중징계’에 야권 특검 고삐

與 “당연한 결과” vs 野 “검찰 신뢰 못해”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사진) 전 특별수사팀장에 대한 감찰결과가 오는 11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에 미칠 후폭풍이 주목된다. 야권이 검찰수사의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8일 감찰위원회를 열고 윤 전 팀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전 팀장은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항명이란 이유로 감찰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번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외압의 실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은 윤 전 팀장의 징계와 관련해 “당연한 결과”란 입장이다. 새누리당 홍지만 대변인은 지난 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어떤 조직이든 절차를 지켜야 함을 강조한 결정”이라며 “정직 처분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홍 대변인은 “대선 개입 의혹이라는 중차대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공식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상 규정을 어긴 것이며 마땅히 그에 합당한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윤 전 팀장의 징계를 결정한 검찰 수뇌부를 맹비난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지난 9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촉구 결의대회에서 “외압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수사했다는 죄로 윤 전 팀장이 징계를 받게 됐다”며 “기가 막히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 대표는 또 “더 이상 검찰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한 이상 절대로 반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영근 수석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수사방해·외압의 장본인인 조 지검장에겐 혐의없음을 결정했다고 한다”며 “대검찰청과 정부․여당이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 사건 수사팀’ 윤석열 전 팀장을 찍어내고 그에 대한 감찰에 착수할 때부터 알아봤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윤 전 팀장의 징계에 야권의 특검 공조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했다. 한 평론가는 “이번 윤 전 팀장의 징계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야권의 특검 공조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