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국힘 “文정권, 참담한 성적표”
민주 “尹송년회 안보 책임감 있나”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여야가 28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사태와 관련해 거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전 정부 탓”이라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의 무능”이라며 “여당이 문재인 정부 핑계만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안보정책의 참담한 성적표가 배달됐다”며 “지난 5년 놓친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9.19 군사합의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전 정부 책임으로 돌린 윤석열 대통령 발언의 연장선인 셈이다.
이어 “북한은 대남 도발 역량을 자유롭게 전방위로 강화했는데 우리는 (9·19 합의로) 손발이 꽁꽁 묶였다”면서 “그 정권에서 이런 행위를 한 사람들이 어떻게 손가락질할 수 있냐.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 무인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한 게 바로 9·19 군사합의”라고도 했다.
같은당 성일종 의원은 “북한 무인기 중량은 13㎏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여기에 폭탄이 실린 것처럼 얘기한다”며 “(민주당은) 9·19 군사합의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내는 것부터 동의해야 한다. 우리 군을 해체 수준까지 이르게 했고 이런 통치 행위부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았는데도 대통령실에서는 국민에게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은 송년회를 겸한 만찬을 하면서 반주까지 했다”며 “정부가 안보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같은당 설훈 의원도 “사건 당일 윤 대통령이 '확전을 각오하고 무인기를 북에 올려보내라'고 지시하고선 지방 4대 협의체 회장단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송년회를 겸한 만찬 간담회를 했다”고 지적한 뒤, “대통령께서 전투복을 입고 벙커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야 상식에 맞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안규백 의원은 “드론봇 전투단은 문재인 정부가 2018년 9월 만들어서 시행하고 확대까지 했고, 이번에 무인기를 정찰한 국지방공레이더 역시 문재인 정부 당시 전략화했다”며 “전 정부는 전략화를 통해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했다는 점, 현 정부 아래서 우리 군의 경계 작전이 실패했다는 점은 팩트”라고 일침했다.
김병주 의원은 “(정부·여당은) 이 모든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 핑계를 대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엄청나게 대무인기 체계를 발전시켰다”면서 문 정부가 이스라엘산 레이더 및 국내 개발 레이더를 도입한 것을 언급하며 “5년 전에는 이런 장비가 없어서 탐지를 못하다가 이번에 탐지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그간 대공훈련이 부족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방공부대가 밥 먹고 하는 게 대공 훈련”이라며 “그런데 훈련을 안했다는 것은 군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 무인기 여야 공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