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인사도 줄줄이 특사”
“야당 인사는 방패막이로 세워”
[천지일보=이재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오른 것과 관련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끝내 강행하는 것 같다. 이는 국민의 상식과 기대를 배신하고 국민통합을 오히려 저해하는 특혜 사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심지어 남재준 같은 국정농단 정권의 핵심 인사들도 줄줄이 특사 명단에 올랐다고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중대 범죄자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야당 인사를 들러리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 통합이 아니라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내 편 챙기기에 불과하다. 불공정한 권력 남용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죄악”이라고 비난했다.
해당 발언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 전 대통령과 함께 특사 명단에 오른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23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및 복권을 결정했다. 다만 김 전 지사의 경우 복권 없는 형 면제가 결정돼 오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외에도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특사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표는 윤 정부가 언론 탄압을 하고 있다고도 재차 비판했다. 그는 “윤 정부의 비판언론 찍어내기가 점입가경·목불인견이다. 수년 동안 국민께 많은 사랑을 받은 프로그램까지 존폐기로에 섰다고 한다”며 “집권여당은 보수 논객 감별사를 자처하면서 방송사들에 직접 압력을 가하는 모양이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대놓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언론을 겁박하는지 기가 막힐 일”이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현 정부는 국정실패와 국정탈선을 피하기 어렵다. 감시와 견제가 사라진 권력이 성공하는 걸 봤나”라며 “폭력수단으로 국민과 언론을 억누를 수 있다고 본다면 오산이다. 국민의 심판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언론 자유 파괴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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