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사망하거나 고령 돼… 정부 관심 절실
[천지일보=명승일·유영선 기자] 6.25전쟁이 발발한 지 올해로 63년째다. 하지만 전쟁의 상흔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 있다. 남북 이산가족을 비롯해 납북자ㆍ국군포로 송환문제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전쟁의 상처다.
그동안 정부는 문제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가족의 납북으로 가슴에 커다른 멍이 든 피해가족들이 스스로 관련 민간단체를 결성, 관련 자료를 발굴해 왔다. 그러다가 6.25전쟁 발발 60년 만인 2010년이 돼서야 국무총리 산하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가 설립됐다.
이때부터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진상규명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너무 늦은 감이 있다. 납북자들이 대부분 사망했거나 고령이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납북자ㆍ국군포로 송환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야 한다는 게 관련 단체와 피해가족들의 요구다.
정부는 납북자를 6.25 전시(戰時) 납북자와 전후(戰後) 납북자로 구분한다. 정부가 추정하는 전시 납북자는 10만 명 이상, 전후 납북자는 517명이다. 현재 북한에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는 500여 명이라고 한다. 41년 전인 1972년 12월 서해 상에서 홍어잡이를 하던 중 납북된 오대양호 선원 전욱표 씨가 지난달 초 탈북에 성공해 제3국을 거쳐 조만간 입국할 예정이다. 전 씨가 무사히 국내에 들어오면 전후 납북자 517명 중 아홉 번째 생환 사례가 된다.
박근혜 정부는 납북자ㆍ국군포로 송환문제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정치ㆍ이념적 문제가 아니라, 인도적 차원의 문제라는 주장과 맞닿아 있다. 통일부는 지난 8월 23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회담에서 납북자와 국군포로 송환문제를 오전 전체회의에서 제기했다.
이명박 정부에선 과거 서독이 동독에 현물을 대가로 지급하고 억류된 반체제 인사를 송환받은 ‘프라이카우프’ 방식을 검토한 바 있다. 노무현 정부에선 납북자와 국군포로를 ‘특수이산가족’으로 분류해 이산가족 상봉 때마다 4~5명씩 넣어 상봉을 추진했다.
북한은 그러나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역대 정부에선 이렇다 할 결과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적극적인 해결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