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협상 결렬… 민주당 ‘감액 중심 수정안’ 발의할 듯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0일 2023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해 원내대표 간 협상을 재개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감액 중심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5시께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진행했다. 하지만 1시간 만에 끝난 회동에서 양당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의 예산안 관련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과의) 협상 상황을 당 지도부와 공유하고, 당 지도부 의견을 들어, 최종적으로 민주당의 (예산안) 수정안 발의 문제를 오늘 저녁에 결정하고, 그에 따라 정부안만 상정되지 않고, 본회의가 열릴 때 민주당의 수정안도 올리도록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만나 확인해보니 전혀 달라진 게 없고 기존 입장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면서 “법인세 감면 대상에 대한 입장 차이부터 시작해 남은 쟁점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여야 합의에 의한) 예산안 처리가 현재로서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11일에) 본회의가 열린다는 것은 (민주당의) 정부 예산안 수정안 발의 및 상정,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상정되는 것”이라며 “해임건의안 처리에 임할 것 같다”고도 말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오늘 (여야 간) 협상이 어려우니 지도부에 보고하고 단독 수정안 발의에 동의하면 오늘 오후 늦게나 내일 아침 일찍이라도 발의할 생각”이라며 “내일 아침 의원총회를 개최해 의원들에게 보고하고 바로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 안전부장관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공지를 보내 “협상이 타결되면 내일(11일) 오전 본회의를 소집해 예산안과 함께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라며 “예산안 협상이 끝내 결렬돼도 해임건의안만큼은 내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며 해임건의안 처리 의지를 밝혔다. 

여야 협상 분수령은 민주당이 제출한 이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시한인 11일 오후 2시가 될 전망이다.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고, 국회법에 따라 보고 시점에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돼야 한다. 오는 11일 오후 2시쯤까지 처리가 되지 않으면 안건은 자동 폐기된다.

김 의장은 여야의 예산안 협상 난항에 따라 본회의 개최를 연기하기로 했고, 예산안과 해임건의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둔 상황이다.

김 의장은 여야의 예산안 협상 난항에 따라 본회의 개최를 연기하기로 했고, 예산안과 해임건의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둔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민주당의 단독처리 가능성이 생기면 의원총회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를 단독 소집할 가능성도 많다”며 “상황이 발생하면 내일 오전 의총을 소집할 것”이라고 했다.

만약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하면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연말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가운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두 차례 걸쳐 박홍근과 이견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조율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며 “기본적으로 양당의 이념 정체성이 부딪히는 부분인데 일단 오늘 더 이상 만나는 것은 의미 없고 다시 좀 시간 갖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은 자신들이 만든 수정안, 소위 정부 원안에 삭감만 한 안을 만들고 있고, 내일 중으로 제출할지도 모른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그런 일은 생기지 않길 바라지만 일방 처리한다면 예산이야 정부 원안을 대부분 갖고 가는 것이니 비난할 필욘없지만 일반 감액 자첸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도 법정 기한을 넘긴 적이 없어서 어제 정기국회 시한을 넘겼지만, 내일이 연장된 마지막 상황이고 해임건의안이 있어서 내일 아침 일찍부터 본회의를 열어야 하고, 민주당이 수정안을 내면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통보받은 상태”라면서 “저희는 예산은 지금까지 어느 1당이 일방 처리한 적 없고, 새 정부 출범 후 새 정부 예산에 대승적으로 협조해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수정안 일방 상정과 처리는 받아들일 수 없고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법무부 인사검증단 예산 등이 쟁점으로 용산공원 개방 관련 예산, 임대주택(이재명 예산)이냐 분양주택(윤석열 공약)이냐 예산, 지역상품권(지역화폐) 이런 것들”이라고도 했다.

#예산안 #이상민 #단독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