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이후 9일만
“경제 전반 위기로 확대될 우려 있어”
정유·자동차, 피해 심각하지 않아 제외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지난달 29일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두 번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이 2주째 접어들며 산업계 피해 확산을 막고 화물연대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8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오늘로 15일째 계속되고 있다. 명분 없는 운송거부가 장기화함에 따라 우리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 경제와 민생으로 되돌아온다”며 “집단운송거부로 재고가 쌓여 더이상 가동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수출하고자 해도 항만으로 실어 나를 물류가 막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가) 반도체 등 핵심 산업으로 확대돼 우리 경제 전반 위기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추가로 철강과 석유화학의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시멘트 운송량은 평시의 96%로 회복되고 항만 물동량도 평시 수준으로 되돌아왔지만 철강과 석유화학은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인한 피해는 지난 5일까지 12일 동안 철강·석유화학·정유·자동차·시멘트 등 주요 업종의 출하 차질 규모가 3조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날 석유화학 수출 물량은 평시 대비 5%, 내수 물량은 평시 대비 65%만 출하됐다. 철강 업종에선 전날 기준으로 평시의 47% 수준에서 출하가 이뤄졌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시멘트·철강·석유화학을 합치면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되는 화물차주는 1만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업무개시명령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유력하게 검토됐던 정유 분야는 비교적 수급 상황과 업무 복귀 현황 등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어 이번 추가 명령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재고가 부족하다고 등록된 주유소는 지난 6일 기준 수도권 41개, 그 외 지역 40개 등 총 81개소로, 지난 5월 한국주유소협회에 등록된 주유소는 1만 1064곳의 7.3%에 불과하다. 정유 출하량도 80% 이상 수준을 회복한 상태다.
자동차 업계도 카캐리어로 차를 옮기는 대신 탁송기사가 직접 새 차를 운전해 운송하는 이른바 ‘로드 탁송’을 통해 물류 수송 자체에는 큰 차질을 빚지 않고 있다.
#업무개시명령 #철강석유화학 #정유자동차 #시멘트 #임시국무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