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발·행정처분 요청
항만·시멘트 물동량 회복세
“손실액, 3조 5천억원 달해”
업무개시명령 추가여부 주목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2주째를 맞은 7일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불응과 관련한 제재에 본격 착수했다. 아울러 8일 임시 국무회의서 정부가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지 주목된다. 항만 물동량이 평시 수준으로 되돌아오고 시멘트 운송량도 평시의 90% 가깝게 회복됐지만, 이번주부터 정유·철강 업종의 운송 차질이 생산 차질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운송사 19개와 차주 516명을 대상으로 운송 개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복귀자 1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복귀하지 않은 1명은 지난 6일 현장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돼 국토부는 이날 관계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는 업무개시명령 불응과 관련한 첫 제제 사례다.
화물차주가 업무개시명령에 1차 불응하면 자격 정지 30일, 2차 불응 때는 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아울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토부 현장조사 결과 운송사 19개와 화물차주 475명은 운송을 재개했다.
이날 철강 제품 출하가 일부 재개되는 등 파업의 동력은 약화했고, 물류 흐름은 회복세를 보이며 정상화 조짐을 나타냈다.
국토부에 따르면 철강은 전날 평시의 47% 수준에서 출하가 이뤄졌다. 철강 기업들은 2주 정도 파업을 감내할 여력을 갖고 있었으나, 운송 거부가 장기화하면서 일부 업체는 이번주 중 생산 차질이 우려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찾아 화물차 운행 상황을 점검했다. 원 장관은 “운송 복귀가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는 있지만,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일선 화물차 기사와 지도부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석유화학 분야에선 수출 물량 출하가 재개됐지만, 평시의 5% 수준만 출하되고 있다. 내수 물량 출하량은 평시의 65% 수준이다. 출하 차질로 일부 석유화학 업체는 이번 주말부터 감산을 검토하고 있다. 정유 출하량은 지난 5일 기준으로 평시의 83% 수준이었다. 정부는 전날 군용 등 대체 탱크로리(유조차) 203대를 긴급 투입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철강 분야의 출하량은 평소의 50% 정도이며, 재고가 소진된 주유소가 수도권·충청·강원 등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확산세는 주춤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강·정유·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분야의 손실액이 3조 5천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항만과 시멘트 물동량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밤 시간대(6일 오후 5시∼7일 오전 10시)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4만 6267TEU로 평상시보다 26% 많았다. 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를 뜻한다. 화물연대 조합원 비율이 높아 그간 컨테이너 반·출입이 거의 중단됐던 광양항의 밤 시간대 반출입량은 3767TEU로 평시보다 11% 많았다.
반·출입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의 밤 시간대 반출입량은 3만 2914TEU로 평시 수준을 29% 넘어섰다. 규모 2위인 인천항 반출입량은 6928TEU로 역시 평시보다 36% 늘었다. 전날 16만 6000t이 운송된 시멘트는 평년 동월(18만 8000t) 대비 88%로 평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운송량 증가로 전날 30만 8000㎥ 생산된 레미콘은 평년 50.3만㎥ 대비 61%로, 생산량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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