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책 한반도 비핵화 재확인
‘군축협상론’ 다수 전문가 반대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미국 국무부가 31일(현지시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틀 전인 28일에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한과의 군축협상 가능성을 부인하더니 이날에는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이다.
◆美국무부 “한반도 비핵화 정책 변함없어”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그것은 우리의 (대북)정책이 아니다”라면서 “앞으로도 결코 (미국의) 정책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미국의 정책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그의 강조점이다. 이어 “우리는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북한이 외교적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27일 북한과의 군축 협상 가능성을 시사한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의 발언에 대해 “지난 금요일(28일) 미국의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젠킨스 미 국무부 군축차관이 앞서 지난 27일 워싱턴 민간단체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의 핵 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북한이 대화를 원하면 군축협상이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이 같은 답변으로 재차 대신한 것이다.
당시 미 정부 관계자에게서 나온 발언에 당장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의 변화를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들이 외교가 안팎에서 나왔다.
논란이 확대되자 프라이스 대변인은 즉각 수습에 나섰다. 그는 이튿날인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미국의 대북정책은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거듭 확인했다.
미국의 목표는 북한 핵무기 감축이 아닌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한 제거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군축협상 가능성에 선을 그은 셈이다.
◆美 일각 ‘대북 군축협상론’ 제기
실제로 미국 내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무기를 감축하는 협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핵화 목표는 유지하되 당장 실현할 수 있는 위협 감축에 초점을 맞추자는 현실론이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현행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지금 가장 우선 순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고, 오판 등으로 인한 핵 갈등이 일어날 위험을 감소시키는 게 1순위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관여와 일련의 제한적 조치들에 관한 합의 도달이 필요하다”면서 “여기엔 상황을 안정시키고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낮춰줄 신뢰 구축 조치들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아인혼 전 특보는 “북한이 애초에 국제 의무를 위반하고 핵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에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북한 주변국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며 국제 핵 비확산 체제에 해를 미치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북한을 합법적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는 VOA에 “북한 핵에 대한 군축과 동결 논의를 지지한다”면서도 “이는 궁극적 비핵화로 가는 중간단계여야만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지금 북핵 문제가 완전히 막혀 있기 때문에 운신의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군축 논의를 해볼 수 있다”고도 했다.
미국 정부는 대북 협상에서 공간과 유연성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암묵적으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 방법은 북한이 핵보유국이라고 실제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북한과 군축협상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많은 미 전문가들은 북한과 군축협상을 시작하자는 주장에 대해 반대한다. 비록 암묵적이라 해도 미국이 북핵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은 지난 반세기 넘게 세계 핵확산금지조약 (NPT) 체제를 주도해 온 미국의 위상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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