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억제 실효성 강화 방안 협의
中당대회 종료상황에 한미 ‘촉각’
북한 7차 핵실험 대한 우려 커져
[천지일보=김빛이나, 김성완 기자] 한국과 미국이 25일 일본 도쿄에서 외교차관 회담을 열고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미와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도쿄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만나 북한이 불법적인 도발 행위를 거듭하며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데 대한 깊은 우려를 공유하며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 차관은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셔먼 부장관은 공감과 지지를 표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 측의 굳건한 확장억제 공약을 약속했다.
아울러 양 차관은 지난 9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재가동 등 한미 간 확장억제 관련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확장억제 실효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또 지난 5월 한미 정상 간 합의대로 반도체, 공급망, 에너지 등 경제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면서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 관련해선 셔먼 부장관은 한국 기업이 잠재적으로 많은 혜택을 볼 여지도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한국 측의 우려 사항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관계부처와 성의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차관은 우크라이나, 아세안, 태평양 도서국 등 주요 지역 및 글로벌 현안과 함께 중국의 제20차 당대회 이후 역내 및 글로벌 현안 관련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는 덧붙였다.
◆최근 계속된 북한의 도발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18일 오후 10시께부터 북한이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발을, 오후 11시경부터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150여발의 포병사격을 각각 가한 것을 관측했다고 19일 새벽 밝혔다.
동·서해상 낙탄 지점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완충구역 이내다.
지난 14일 이후 나흘만의 도발로, 당시에도 북한은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를 통해 “조선 군부가 전선 지역에서 감행한 도발적 행동을 엄중시하면서 강력한 대응 군사 행동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14일 오후 5시쯤 북한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80여발의 포병 사격을 실시했다. 이날 오후 5시 20분쯤 서해 해주만 일대에서 장산곶 일대까지 200여회의 포성과 해상 물기둥이 관측됐다.
◆7차 핵실험 임박 관측도
중국 당 대회가 종료된 만큼 계속 제기돼 왔던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 23일 노동신문 1면에서 “적대 세력과의 장기적 대립이 기정사실화된 현 상황에서 우리가 믿을 것은 자체의 힘과 기술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외선전매체를 동원해선 우리 군이 지난 17일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을 상정해 돌입한 ‘호국 훈련’을 거듭 비난했다.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호국훈련을 겨냥해 ‘불판 위에 기름을 끼얹는 망동’이라며 “호전적 객기가 어느 지경에 이르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다”고 맹비난했다.
중국 당 대회 폐막으로 여유로워진 데다 실제로 미군 일부도 참가한 우리의 호국훈련이 28일까지 이어지고, 31일부터는 미군의 첨단 스텔스기까지 참가하는 한미 공중연합훈련이 실시될 예정이라 군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핵실험은 이제 언제 어디서 할지만 남았다는 게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지금까지 전술핵 보유를 가정해서 탄도·순항미사일을 계속 시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핵탄두를 작게 만든 전술핵의 성능 검증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설명이다.
◆尹대통령 “대북억제력 강화”
이러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안보 현실이 매우 엄중하다”며 “북한이 핵 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선 “현무 미사일, F-35A, 패트리엇 성능 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5조 3천억원을 투입하는 것은 물론 로봇, 드론 등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 전환을 위한 투자, 그리고 군 정찰위성 개발, 사이버전 등 미래전장 대비 전력 확충 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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