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日과의 안보협력 지속 재확인
‘담대한 구상’도 재차 되풀이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북한이 핵 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안보 현실이 매우 엄중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대해 강조한 이유다. 그는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핵 위협에 맞서 한미를 넘어 일본과의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현무 미사일, F-35A, 패트리엇 성능 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5조 3천억원을 투입하는 것은 물론 로봇, 드론 등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 전환을 위한 투자, 그리고 군 정찰위성 개발, 사이버전 등 미래전장 대비 전력 확충 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새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도 거듭 밝혔는데, 윤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간 강대강 대치 속 되풀이한 담대한 구상은 윤 정부판 전략적 인내의 한축인 셈이다.
그러면서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 협력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고조와 함께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 등 복합 위기가 닥친 만큼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인데, 일각에선 정치 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대통령이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는지 모르겠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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