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택시난 해소책 중점 논의
국토부, 내일 택시난 대책 발표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심야 택시 난 해결에 나섰다. 한밤 택시 잡기 전쟁이 벌어지면서 시민들이 겪는 불편함이 한계를 넘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택시 의무휴업제를 풀고 심야 호출료를 인상하는 등 택시 공급 확대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개편안과 함께 심야 택시난 해소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동안 택시 난에는 시장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 정부는 국민을 중심에 두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고위 당정 회의를 마친 뒤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심야 시간대 탄력 호출료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밤중에 택시를 부를 때는 더 비싼 요금을 내야 하는데, 인상된 요금의 90%는 택시 기사에게 돌아간다. 현재 택시 호출료는 최대 3000원 수준이지만, 이를 4000∼5000원까지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심야 택시난의 원인인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 의무휴업제 해제와, 택시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차고지 외 주차 허용,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등을 통해 택시공급을 확대하고 택시와 차별화된 새로운 모빌리티와 올빼미 버스 등 심야 교통수단을 늘리기로 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 대변인은 “당정은 심야 택시 난의 원인이 택시 공급을 제한하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 심야 택시 운행에 대한 낮은 인센티브 등 복합적 요인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심야 택시난의 근본 원인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택시기사가 대폭 줄어든 점이 지목된다.
전국택시운송조합사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서울 법인택시 등록 대수는 1만 5305대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12월 31일의 1만 9270대와 비교하면 4000대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같은 기간 서울 법인택시 운전자 수도 3만 527명에서 2만 587명으로 1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무 부서인 국토교통부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오는 4일 심야 택시난 대책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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