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협의회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 공약 이행”
우주항공청 설립도 담길 듯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정부조직개편안을 세워 이른 시일 내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여성가족부 폐지와 재외동포청 설립, 우주항공청 신설 등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포함될 전망이다.
당정은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개편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곧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던 여가부 폐지 여부에 대해 “아직 미세 조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전했으며, 재외동포청·이민청 등이 조직 개편 대상인지에 대해 “대통령 공약 사안에 관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을 아꼈다.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안’에 대해서도 “다각적 방향에서 당과 정부가 생각을 주고받아 결론이 났다고 당장 말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 장관은 최근 이번 국회 회기 내 여가부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앞서 윤 대통령은 이번 미국·캐나다 순방에서 대선 공약인 ‘재외동포청’ 설립 의지를 밝혔으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선 “NASA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곧 국회에 제출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양 수석대변인은 “그간 당과 정부가 면밀하게 정부조직법에 대해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고 오늘 당과 정부의 의견이 거의 조율된 상황이다. 조속한 시일 내 행안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해진 심야 택시난의 원인인 수요·공급 불균형 해결책도 논의했다. 이를 위해 심야 시간대 탄력 호출료 확대, 택시 부제(의무휴업제) 해제, 택시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차고지 외 주차 허용,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등을 통해 택시공급을 확대하고 택시와 차별화된 새로운 모빌리티와 올빼미 버스 등 심야 교통수단을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여당은 수도권뿐 아니라 대구·부산·광주 등 지방으로도 눈을 돌려 심야 택시 현황을 면밀히 파악,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주무 부서인 국토부는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심야 택시난 해소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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