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율 인하는 지방자치 근본 흔드는 것”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최근 정부가 진행 중인 취득세율 인하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침’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발표 “취득세율 인하 정책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수를 감소시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협의회는 “주택거래는 대부분 소비자의 주택가격 예측을 기반으로 실주거 용도, 투자 목적 등의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간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조치는 주택의 거래시점을 조정하는 효과만 보였다”며 “특히 취득세 감면 정책이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순간 주택 수요자가 정책 결정시까지 주택거래를 관망하게 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을 심각하게 왜곡시킨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동성명서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시·도지사들은 정부가 취득세 인하 방침을 시·도와는 한 마디 상의 없이 결정했다며, 이는 지방자치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취득세는 시·도세에 해당함을 거듭 강조했다.

박맹우 울산광역시장은 “지방세에서 가장 중요한 세율인 취득세를 지자체와 일언반구 협의 없이 결정한 것은 지자체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자체의 복지비용은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은 지방 복지를 포기하라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허남식 부산광역시장도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결과적으로 부족한 지방세수를 메꿔주면 될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며 “정부는 지자체와 상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그것이 박근혜 정부의 합리적인 국정운영의 기조가 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시도지사들은 정부가 촉구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향후 강경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범일 대구광역시장은 “대통령, 국무총리 등과 최대한 협의를 시도하겠다. 그래도 안 된다면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을 통해 입법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 부족부분을 보존해줘도 취득세 인하를 반대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모든 시도지사들이 정부의 대체 세원 등을 신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과거 지방토지세도 20% 인상해주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5%대에 머물러 있고, 무상보육 예산도 지방 부담을 없게 하겠다고 했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원순(서울), 허남식(부산), 김범일(대구), 송영길(인천), 박맹우(울산), 유한식(세종)시장을 비롯해 이시종(충북), 안희정(충남), 김완주(전북), 김관용(경북) 도지사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