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정부 취득세 인하 방침… 지자체선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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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기로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현재 주택 거래가격이 9억 원 이하면 취득세는 2%, 9억 원 초과면 4%인데, 정부는 과세 구간을 세분화해 전체 취득세를 낮추겠다는 겁니다.

(녹취: 김낙회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기획재정부 3개 부처가 논의를 한 결과, 이제 취득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을 했습니다.”

취득세 소급 적용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9월 정기국회 때까지 매매시장이 얼어붙는 거래절벽 현상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취득세를 주요 재원으로 삼고 있는 지자체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은 23일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에 반대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녹취: 김관용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취득세는 전체 지방세의 40%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세원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과 한 번도 상의 없이 (인하를) 결정한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의 골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편집: 김미라 기자)

▲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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