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에 이어 국방부가 2007 남북정상회담 당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남북정상회담 발언록에 언급된 공동어로구역과 관련해 서해 북방한계선, NLL 밑으로 우리가 관할하는 수역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NLL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날 국정원도 대변인 성명을 통해 첨부한 서해 지도에 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주장한 공동어로구역을 표시하고, 이 지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면 우리 군함만 덕적도 북방 선까지 일방적으로 철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국정원에 이어 국방부까지 정쟁의 한복판인 ‘NLL 포기’ 논란에 가세한 형국이다.
국가기관이 오히려 조용해질 만하면 또다시 불을 지펴 정국을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 가둬버리는 모양새다.
특히 국정원은 더 이상 정치개입을 해선 안 된다. 정치에 개입해 ‘감 내놔라 배 내놔라’고 할 처지가 아니다. 국가정보원의 이름을 국가정쟁원으로 개명해야 한다는 조롱 썩힌 비판의 목소리도 들린다.
자금의 모든 혼란과 갈등이 국정원의 정치 개입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선 안 된다. 전 정권의 국정원장이 선거 개입을 지시한 것도 모자라 현 남재준 국정원장은 ‘NLL 대화록’을 임의로 공개하면서 국가혼란을 초래했다.
현행법으로도 국정원은 엄연히 정치에 개입해선 안 된다. 무엇보다도 음지에서 국익을 위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국정원이 정쟁의 중심에 있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국정원 개혁이 정국의 최대 화두 중 하나임을 국정원 스스로 명심해야 한다. 국정원은 더 이상의 정치 개입을 금하고 자성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