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쟁점화 여야 모두 불리… 출구전략 예상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NLL(북방한계선) 공방의 분수령이 다가왔다. 국가기록원에서 보관 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이 공개된 이후로 정국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여야는 국가기록원으로부터 해당 자료를 넘겨받아 열람한 뒤 공개하는 방식에 대해 9일 합의했다. 국가기록원은 12일 이전에 해당 자료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대화록 원본 공개 이후 폭발적인 쟁점화는 당분간 불가피하다. 문제는 공방이 확대되느냐 마무리 수순을 밟느냐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모두 출구전략을 쓸 수밖에 없다는 점에 입을 모으고 있다. 공방이 길어질수록 여야 모두에게 이로울 게 없다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을 촉발시켰던 새누리당은 출구 모색에 나선 모양새다. 여론이 썩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는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선 노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을 ‘NLL 포기’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이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대화록의 사전유출과 선거 이용 의혹을 제기하자 수세에 몰린 형국이다.
그간 민주당에 NLL 수호 여야 공동선언을 제안해왔던 새누리당은 대화록 원본 공개를 기점으로 전략 전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민생정책 드라이브를 강화해 NLL 공방전에서 벗어나려 할 것이란 분석이다. 최근 새누리당이 민생 현장 방문을 강화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민주당 역시 NLL 공방이 지속될수록 득보다는 실이 많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대화록 공개로 일정 부분 타격을 입은 민주당은 대화록에 명시적인 ‘NLL 포기’ 발언이 없다는 점을 들어 대대적인 역공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적 대응도 강화했다. 대화록 공개와 관련해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무성·정문헌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국가기록원의 대화록 원본 공개 시 국정원 공개본과 동일한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도 ‘NLL 포기 발언’ 해석을 놓고 정면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공방 장기화는 민주당으로 하여금 구태정치의 틀에 갇혔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독자세력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에 야권의 주도권을 내줄 가능성이 커진다.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명예회장인 정성호 교수는 “NLL 문제를 정쟁화하는 것은 야당 입장에서도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을 것이고, 여당 입장에서도 남북관계를 회복해야 할 시점에 NLL 문제를 쟁점으로 끌고 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공개된 원본을 가지고 양측이 일정 부분 해석 공방을 벌일 수는 있지만, 계속 쟁점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