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후속회담서 재발방지 힘겨루기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남북이 10일 열리는 개성공단 정상화 후속회담에서 팽팽한 밀고 당기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재발방지책을 놓고 남북 간에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질 것이란 얘기다. 

남북은 지난 6~7일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통해 남북이 준비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 기업들이 재가동하도록 하며 가동중단 재발방지 등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기 위해 후속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현재 우리 정부가 무게를 실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는 국제화문제, 3통(통신·통행·통관) 문제해결 등으로 분석된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남북관계가 잘 성사되려면 상식과 국제적 규범에 맞는 합의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신뢰가 쌓이고 발전적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개성공단 국제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관건은 북측의 태도다. 우리 정부는 북측의 사과표명과 함께 재발방지책과 관련한 국제화 방안 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북측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북한은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남한의 대북 적대시 정책, 최고 존엄 모독 등으로 인한 것이라며 우리 측에 화살을 돌려왔다.

지난 남북 실무회담에서도 우리 측이 그동안 입은 피해에 대해 지적했으나 북측이 공감을 표시하는 부분은 없었다. 따라서 이번 후속회담에서 남북 간 이견이 클 경우, 합의점을 찾는 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반대로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얻을 경우 이번 회담을 고리로 장관급회담 등으로 격상하는 등 2차, 3차 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나아가 금강산 관광이나 이산가족 상봉 등 민간교류에 대한 합의도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은 “개성공단 재발방지에 대한 남북 간 합의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인 문제로 개성공단을 활용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회담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원만한 합의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 당국자 8명과 개성공단관리위원회·KT·한국전략 등 유관기관 관계자 17명이 9일 개성공단에 입경했다. 이들은 10일 열릴 후속회담과 시설점검, 완제품과 원부자재 등 반출을 위한 사전준비를 했다. 이들이 개성공단에 들어간 것은 우리 측 인원이 마지막으로 귀환한 지난 5월 3일 이후 67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