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치 파트 해체… 여당도 칼 빼들어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국가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안보와 관련한 정보, 보안, 범죄 수사라는 임무에도 숱한 국내 정치 개입으로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사고’를 칠 때마다 국정원 개혁은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였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국회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민주당 신기남 위원장은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을 제도 개혁에 뒀다. 국정원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본연의 기능을 되찾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정원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정원 개혁론’이 분출하고 있다. 국정원 댓글 사건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두고 설전을 벌였던 여야는 저마다 국정원 제도 개혁에 칼을 뽑아들고 있다. 특히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내부에선 국정원 이슈에 따른 국정 차질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최근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제안한 ‘초당적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국회 차원의 개혁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국정원 자체 개혁 노력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신기남 위원장도 정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반가운 일”이라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민주당 자체 위원회에서도 많이 주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오 의원은 국정원의 국내정치 파트를 아예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3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번에 국정원의 국내 정치파트는 과감히 해체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게 당의 국정원 개혁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역시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에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연세대 양승함 교수는 “국내에 여러 중첩되는 정보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국정원은 당연히 해외 중심으로 가야 한다”며 “(국정원에) 국내 부서를 따로 두겠다는 건 국내 사찰을 하겠다는 얘기”라고 말해 국내정치 파트 폐지 주장에 찬성했다. 이와 달리 경희대 윤성이 교수는 “(국내정치 파트를) 국정원에서 떼어낸다고 해도 그 기능 자체를 없애긴 어려울 것 같다”며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될 다른 조직 역시 마찬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윤 교수는 국정원장 임명권의 독립을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정권의 핵심 인사가 국정원장으로 가는 상황에서 정치판으로부터의 독립이 가능하겠느냐”며 “내부 조직 개편보다는 국정원장에 대한 임명권을 대통령으로부터 떼어 놓는 방법을 찾아야만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