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ㆍ소비자단체ㆍ통신사와 토론회도 개최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공동으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미래부는 8일 오후 2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대회의실에서 의원 입법을 위해 국회에 제출할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 발표하고 학계, 소비자단체, 통신사 등과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통사 간 소모적인 보조금 과열 경쟁과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연구반’을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은 ▲보조금 차별 제공 금지 ▲보조금 공시 ▲단말기 할인과 요금할인 분리요금제 도입 ▲고가 요금제 강제하는 계약 체결 제한 ▲유통망 제재 및 관리감독 강화 ▲제조사 조사 ▲과열주도 사업자 제재 강화 등 7가지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 이동형 통신정책국장은 “현재 이동통신 시장은 과도하고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왜곡된 시장 실패 영역”이라며 “시장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해 단말기는 단말기 간 경쟁이, 서비스는 서비스 간 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제조업체의 보조금 살포도 규제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제조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게다가 이번 토론회에 국내 단말 제조사업자들은 참여하지 않은 상황이라 차후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