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지원 늘리고 유통구조 개선 법제화 추진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가계통신비 증가와 이통시장 유통왜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본격적인 이동통신 시장 손질에 나선다. 미래부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를 위한 ‘이동통신 서비스‧단말기 경쟁 활성화 및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초점은 ▲알뜰폰 활성화 ▲선택적 통신 요금체계 강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맞춰졌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알뜰폰 사업자들의 애로 사항을 대거 수용했다는 점이다. 미래부는 현재 전체 휴대폰 시장의 3%에 불과한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2013년 도매대가를 지난해보다(SKT 기준) 음성 22%, 데이터 48%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다량구매할인 적용 하한선도 기존 2250만 분에서 1000만 분으로 대폭 낮춘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계속해 요구했던 ‘동일 서비스’ 요구도 수용했다. LTE 서비스와 컬러링‧MMS 등을 도매제공 의무대상 서비스에 포함하고, 이통사 망내외 음성통화 무제한 상품도 도매제공이 되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유통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빠르면 9월부터 전국 우체국을 알뜰폰 사업자들의 유통채널로 활용하게 할 방침이다.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요금제도 다양화한다. 3G에는 이미 존재하는 선택형 요금제를 LTE 서비스에서도 제공한다. SKT는 5월 이를 선보일 예정이며 KT와 LG유플러스도 비슷한 시기 이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LTE 노인‧청소년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 확대를 유도하고 2만 원대 청소년‧장애인 LTE 요금제 신설을 유도하는 등 전용 요금제 혜택을 강화한다. 대선 공약으로 등장했던 가입비 폐지는 2013년 3분기 중 40% 인하를 시작으로 2014년 30% 인하 2015년 일몰 등의 단계로 진행한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시사했다. 지난 8일 발표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안’을 원안대로 이달 중 국회에 접수해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한 법률 제정과 함께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를 위해 제조사‧유통사‧알뜰폰 등으로 ‘단말기 공동조달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또 LTE 단말기 USIM 이동성을 보장해 단말기 교체 없이 알뜰폰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게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안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자 간 이견이 많아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