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는 좋지만… “무소속이면 어려워” 현실론 대두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4.24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의 쇄신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당 공천 기구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에 대한 무공천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은 내부 이견으로 내홍에 휩싸인 상황이다. ‘정당공천 배제’란 쇄신의 칼을 빼 든 새누리당이 그 칼로 제 살을 베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공심위원장인 서병수 사무총장이 밝힌 무공천 선거구는 경기 가평, 경남 함양 등 기초단체장 2곳과 서울 서대문마, 경기 고양마, 경남 양산다 등 기초의원 3곳이다. 새누리당은 무공천 결정 배경에 대해 “지난 대선 기간 중 새누리당이 정치쇄신을 위해 국민께 약속드린 공약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다.
무공천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공천 쇄신이지만, 당 지도부의 시각은 엇갈리고 있다. 승리 가능성이란 현실론에 충돌한 것이다. 정몽준, 남경필 의원 등은 무공천 방침에 긍정적이지만 심재철, 정우택, 유기준 최고위원 등은 부정적이다. 특히 심 최고위원은 “지금 상황에서 공천하지 않겠다는 건 자살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당공천은 중앙당과 지역구 의원의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폐단으로 지적됐다. 정치쇄신 논의 때마다 정당공천 폐지는 단골 메뉴로 등장했다. 정치 현안과 거리가 먼 기초단체장 선거에 중앙당의 공천이 개입하면서 ‘공천 장사’가 기승을 부리고 지역 선거의 정치화, 중앙당 예속 현상 등이 심화됐다.
문제는 공천을 받지 못한 후보가 선거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여야 지지층이 비슷한 지역일수록 패배에 대한 우려는 크다. 기초의회 서울 서대문마 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순길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당의 선호도에 따라 투표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나가면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마 선거구에 출마한 한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당 공천을 받지 않으면 아무래도 선거에서 불리하다”며 “여야가 똑같이 무공천을 하지 않고, 새누리당만 한다는 건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했다. 특히 그는 “올해까지는 전례대로 공천할 줄 알았는데, 무공천을 한다니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민주통합당은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는 법 개정을 위한 여야 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재보선의 경우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무공천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정당공천 폐지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으나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논란이 커지자 이번 주말 동안 무공천 해당 지역에서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어 내주 최고위원회에서 무공천 관련 논의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