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한국에 90일 이상 거주하는 이주민·귀화자·다문화 가족 자녀 등 다문화 인구는 13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5%에 달한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이주노동자이며, 그 다음이 국제결혼을 한 이주여성들이다. 이제 다문화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다문화 가족 아이들도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과 아이들에 대한 교육‧지원정책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해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다.
사실 다문화 정책을 다루는 단체 수는 최근 몇 년간 급증했다. 중앙정부에서 다문화 정책을 펴는 부처인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과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2009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전국에 우후죽순으로 등장한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까지 합치면 다문화 정책을 다루는 단체는 수백 개가 족히 넘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정책에 관한 실효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문화주의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 원인을 정부가 소수자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 논리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교과서 내용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서를 개편‧수정해 다문화 가정 아이를 포용할 수 있도록 다문화 교육을 한다고 말했지만 오히려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 인종적 편견을 조장하고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상처받을 수 있는 표현을 남발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관해 교과부 교육복지 관계자는 “뭐가 논란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교과서를 다 찾아봐야 하니까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편 초등학교 자녀를 둔 베트남 출신 안모(46) 씨는 얼마 전 아이가 골프를 배우겠다고 떼를 써서 마지못해 허락했지만 내심 걱정이라고 말했다.
안 씨는 “학교에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골프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에 반갑다기보다 오히려 황당했다”면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어차피 골프 같은 고급 스포츠를 지속적으로 배우지 못하는데 왜 학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정부의 실효성 없는 정책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