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예산 더 나올 것”
“尹, 靑 돌아가야 할 듯”
상임위별 소관 예산 발표
합참 이전비 약 8000억
[천지일보=이재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관해 “윤석열 대통령은 496억원이면 충분하다고 장담했지만, 이는 1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과하고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청와대로 돌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상규명단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추산된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1조 794억 8700만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예비비 및 예산 이용·전용(368억 5100만원) ▲2023년 예산안 반영 각 부처 예산(1539억 1900만원) ▲2024년 예산안 포함 예정(411억 1700만원) ▲합동참모본부(합참) 이전 등 향후 발생 가능 비용(7980억원) 등으로 나뉜다.
이날 회의에선 각 상임위별 추산된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이 공개됐다.
국방위원회의 경우 김병주 의원이 조사를 진행했다. 올해 국방부는 172억 7200만원(청사 주변 환경정비 29억 5000만원, 국방부 부서 통합재배치 143억 2200만원)을 썼다. 다만 김 의원은 합참 이전 비용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소모될 국방위원회 소관부처 사업예산(소관 예산)은 약 8153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오경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으로 총 541억 8700만원이 추가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청와대 개방에 따른 편성으로 청와대 권역 관광자원화, 공연, 미술전시 운영 등 명목으로 편성된 227억 5500만원과 청와대 권역 위임관리·상시개방 운영, 관람환경 조성 등 문화재청이 집행한 예비비(96억 7000만원), 청와대 시설조경관리 및 관람환경 개선 등 비용(217억6200만원)을 포함했다.
한 의원이 공개한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경호처와 기타시설, 통합검색센터 신축에 24억 7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철회를 발표했던 영빈관 신축비용 878억 6300만원도 예산안에 편성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를 합해 기재부의 총 예산은 902억 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을 조사한 최기상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93억 5400만원의 예산을 이전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행안부의 경우 대통령 관저 공사(20억 9000만원), 경찰청은 대통령 경호·경비부대인 101·202 경비단 이전(15억 7900만원)과 추가 예비비 편성(56억 8500만원)에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철민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으로 총 483억 400만원이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용산공원 임시개방에 따른 상하수도·정기통신·안내소 등 민간위탁 사업비(217억원) ▲공원계획 수립과 부분반환 부지 임시개방(262억 400만원) ▲용산공원 조성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1억 5000만원) ▲부분반환 부지 유해성 평가(2억 5000만원) 등을 포함했다.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예산으로는 총 23억 2900만원이 추산됐다. 해당 조사를 맡은 이탄희 의원에 따르면 외교부는 장관 공관 조경공사(1억원), 공관 이전에 따른 필요물품 구입(5500만원) 외교행사 공간 조성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21억7400만원) 등에 예산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의원은 “앞서 밝힌 상임위 외에 정보위원회에서도 숨겨진 예산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며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를 통해 윤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 비용의 실체를 밝히고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도 빈틈없는 심사를 통해 혈세 낭비를 막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