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러시아 군 동원령·투기과열지구 해제·전주환·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윤석열 유엔 총회 데뷔전·오미크론 개량백신·이준석 가처분 재배당·金배추에 김장철 비상·무역수지 적자 최대 가능성·이재용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우크라이나 침공이 7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수세에 몰린 러시아가 21일(현지시간) 군 동원령을 전격 발동했다. 이에 따라 예비군 30만명이 전쟁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6일 0시부터 경기도 안성과 평택, 양주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또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도 모두 풀린다. 이외에도 천지일보는 22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푸틴, 군 동원령 전격 발동… 핵무기 사용 가능성 시사에 우크라·서방 강력 규탄☞(원문보기)

우크라이나 침공이 7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수세에 몰린 러시아가 군 동원령을 전격 발동했다. 이에 따라 예비군 30만명이 전쟁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이 (러시아를) 핵무기로 위협하며 모든 선을 넘었다”고 주장하며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혀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쟁이 아니라 ‘특수군사작전’이라고 주장했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넘어 서방을 상대로 사실상 확전을 선언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대 고비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세종·인천 등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방 조정지역 41곳도☞

오는 26일 0시부터 경기도 안성과 평택, 양주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또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도 모두 풀린다.

국토교통부는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했다.

심의 결과 지방권(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슈in] 지금도 제2의 전주환은 어딘가에… “수사·사법기관, 피해자 보호 강화해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은 다른 젠더폭력과 같이 원치 않는 구애와 스토킹에서 시작됐다. 젠더폭력은 상대 성(性)의 의사를 무시하고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자신의 욕구가 수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약자에게 행하는 분노에 기인한다. 그러나 주변에서는 소개된 사례처럼 ‘좋아해서 그래’라고 2차 가해를 하며 피해자를 더욱 고립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결과 강압적 구애와 악의적 추문 유포, 불법촬영 등 스토킹에 이어 일터 내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처럼 세상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의 많은 여성들은 일상화된 ‘직장 내 젠더폭력’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수진 노무사는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할 수는 있지만 고백을 거절하면 거기서 멈춰야 한다”며 “그런데 직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연애를 강요하고 정규직 채용을 미끼로 괴롭히고 악의적으로 소문을 퍼뜨린다. 직장 상사가 가해자인 경우 퇴사를 강요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보복사례도 나온다”고 전했다.

◆[정치쏙쏙] 유엔총회서 ‘자유’ 21번 외친 尹대통령… 11분 연설로 데뷔전☞

취임 후 두 번째 해외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에서 11분간 기조연설을 하며 유엔 데뷔 무대를 치렀다.

기조연설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자유였고,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제안했다.

아울러 유엔의 폭넓은 역할‧책임 강화와 함께 재정과 기술력이 미흡한 나라에 대한 한국의 국제 기여 확대도 약속했다.

◆오미크론 겨냥 개량백신 접종 시작한다… 내달 1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를 겨냥해 개발한 2가 백신의 예방접종이 내달 11일 시작된다. 1순위 접종 대상자인 60세 이상 고령자와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종사자 등의 사전예약은 오는 27일부터 가능하다. 이외에 일반 성인 등 2·3순위 접종대상자라도 잔여백신을 통해 당일접종을 1순위 대상자와 동일한 10월 11일부터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으로부터 ‘2022~2023년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시행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한 후 발표했다.

◆법원, ‘이준석 가처분’ 담당 재판부 재배당 與요청에 거부☞

법원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과 관련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재배당 해달라는 여당의 요청을 거부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것과 전주혜 비상대책위원(비대위원)과 제51민사부 재판장과는 대학 동기라는 이유로 담당 재판부를 제52민사부로 교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남부지법은 “제52민사부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친족인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등에서 수임한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유의할 사항)에 따라 제51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재판부로서 해당 사유가 있는 사건 외 다른 사건은 배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몸값 폭등한 ‘金배추’ 김장철 초비상… 정부 “김장 땐 문제 없을 것”☞

정부가 추석 전후로 총 1만 1300t(톤)의 배추를 시장에 풀었지만 가격을 잡지 못했다. 이달 중순 들어 배추 도매가격이 1포기당 9000원에 육박할 정도로 올랐다. 이에 정부는 김장철을 앞두고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해 비축물량을 푸는 등 김치 재료의 공급 대책을 예고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중순(11∼19일) 서울 가락시장 기준 배추(상품) 1포기의 도매가격이 8992원까지 올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상순(1∼10일) 때 가격인 79원보다 28.3% 높은 수준이다.

배춧값이 이렇게 급등한 것은 최근 폭염·폭우·태풍 등으로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 생육이 저하됐기 때문이다. 이날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배추 공급 전망을 통해 10월부터 배추 도매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9월 1∼20일 무역적자 41억 달러… 수출8.7%↓ 수입 6.1%↑☞

9월 1일부터 20일까지도 수출이 수입보다 적어 25년 만에 6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 또한 연간 무역적자는 300억 달러에 육박해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연간 적자를 기록할 것이 유력하다. 특히 대중(對中) 수출 등이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액은 약 2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29억 58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7% 감소했다. 반면 수입액은 370억 63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6.1% 증가했다. 수출은 1년 전보다 줄어들었으나 수입은 늘면서 무역적자가 지속됐고, 6개월 연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기간 무역수지는 41억 5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1억 6700만 달러 흑자였으나 적자로 돌아섰다.

◆이재용 “내달 손정의 서울행… ARM 인수 제안 들을 것”☞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르면 다음달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을 만나 ARM(암) 인수합병(M&A)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은 유럽·중남미 출장에서 귀국해 기자들과 만나 영국 반도체 팹리스업체 ARM 인수를 위한 회동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회동을) 하진 않았지만 다음달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서울에 올 것”이라며 “아마 그때 우선 제안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영국 일정과 관련해선 “(엑스포 유치) 특사로 임명받아 런던에 가려고 했는데 엘리자베스 여왕께서 돌아가셔서 조금 일정이 바뀌었다”며 “존경하는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은 못했지만 같은 도시에서 추모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