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김건희 팬카페 일정유출·구직청년 300만원 도약장려금·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코로나 확진자·형제복지원·과방위 네 번째 파행·거시경제·백내장 보험금 분쟁·이준석 여당 비판·우영우 팽나무 천연기념물·출산율 역대 최저·한중 수교 30주년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외비 일정이 김건희 여사 팬클럽 SNS에 유출돼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거듭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24일 내년도 예산안 재정 기조를 확장에서 건전으로 전환하고, 장애인·청년·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구직청년에게 300만원의 도약장려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를 50% 인상하는 등을 예산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핵심 피의자인 김씨의 수행비서 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배씨가 구속될 경우 김씨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천지일보는 24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김건희 여사 팬카페에 尹일정 유출… 대통령실 “거듭 죄송”☞(원문보기)

윤석열 대통령의 대외비 일정이 김건희 여사 팬클럽 SNS에 유출돼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거듭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경호처를 통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파악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구시 당에서 행사를 준비하면서 당원, 현역의원, 보좌관 등 행사 참여를 원하는 많은 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일정이 알음알음 알려졌던 상황인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설명했다.

◆당정, 구직청년 300만원 도약장려금 지급… 저소득 바우처 50% 인상☞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재정 기조를 확장에서 건전으로 전환하고, 장애인·청년·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구직청년에게 300만원의 도약장려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를 50% 인상하는 등을 예산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수해 대책으로 도심에 대심도 빗물터널을 만들기 위한 설계비 예산을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2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향후 5년 동안의 예산 방향과 기조는 건전재정 확보”라며 “사회적 약자와 미래 세대, 물가 안정에 대해선 재정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정부 예산이 반영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檢 ‘법카 유용 의혹’ 핵심 배모씨 구속영장 청구… 김혜경도 구속될까☞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핵심 피의자인 수행비서 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배씨가 구속될 경우 김씨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배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배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배씨는 이 의원이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씨의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대리로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가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는 2000만 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정점 지난듯’… 신규확진 13만 9339명, 위중증 급증세☞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4만명에 육박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3만 9339명 발생했다. 전날(15만 258명)보다 1만 9192명 줄었다. 1주일 전인 17일(18만 763명)보다 4만 1424명(22.9%), 2주일 전인 10일(15만 1728명)보다는 1만 2389명(8.2%) 감소했다.

지난달 초부터 시작된 이번 재유행 기간 동안 지난 17일(18만 771명)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것을 고려하면 유행 정점이 지난주일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완만하게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형제복지원 사건 35년 만에 ‘국가에 의한 중대 인권침해’ 결론☞

10년이 넘게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감금·가혹 행위한 이른바 ‘형제복지원 사건’이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론났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35년 만에 ‘국가 폭력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정됐다. 이는 진실화해위가 재작년 12월 10일 형제복지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접수하고 지난해 5월 조사에 들어간 지 1년 3개월 만이기도 하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 1960년 7월 20일 형제육아원 설립부터 1992년 8월 20일 정신요양원 폐쇄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무고한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민간 복지원에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사건을 말한다. 1987년 직원의 구타로 원생 1명이 숨지고 35명이 탈출하면서 내부에서 자행된 인권유린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국회 과방위 벌써 네번째 파행… “지도부 결단 필요” 목소리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회 운영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지속하면서 4일 동안 파행을 거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예결소위 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작년도 소관 부처 및 기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진행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위원장의 운영 방식을 문제삼으며 회의에 불참해 온 국민의힘은 오전 소위는 물론 오후 전체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과방위가 장기간 공전하면서 일각에서는 여야 원내 지도부간 ‘고공 협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22일 구성된 21대 후반기 과방위는 지금까지 총 4차례 회의가 열렸지만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박완주 의원만 참석한 반쪽짜리 회의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尹대통령 “거시상황 예상보다 어려워… 리스크 대응책 세밀히 챙겨야”☞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과거 위기상황에 비해 우리 경제 대외 재무 건전성은 많이 개선됐지만 결코 방심할 수 없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3일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민간 전문가분과 함께 전망한 것보다 국내외 거시상황이 조금 더 어렵게 전개되고 있다”며 “달러화 강세 영향으로 환율이 큰 약세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 가격 증가로 무역수지 적자 확대폭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백내장 보험금 분쟁 ‘논란’… 법원 “보험사의 지급 거절 근거 불충분”☞

실손보험금 부지급을 둘러싼 보험사와 보험소비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보험사가 세극등 현미경 검사 결과 사진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민사부(판사 김태환)는 지난 18일 H보험회사가 가입자 A씨에 대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09년 H보험회사의 실손보험을 가입한 A씨는 2020년 11월 ‘기타 노년백내장’으로 양안에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 및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의 치료를 받고 환자부담총액인 899만 5450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이준석, 연일 與 직격… “오매불망 체리따봉이나 많이 기다리시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연일 여당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는 가운데 “여당에 진짜 보수정권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준석 얘기로 일천한 인지도를 높이기보다 윤석열 정부에서 얼마나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따져보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상대방의 편지를 자기들이 공개하는 것부터 이례적인데 이걸 가지고 폭로니, 수류탄의 핀이 뽑혔다느니 하는 것 자체가 후안무치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한 언론을 통해 자신이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지난 19일 제출한 ‘자필 탄원서’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 “일련의 조율된 과정이 있었나 보다”라며 의도적 유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것이 문화의 힘… ‘우영우’ 팽나무 천연기념물로 지정☞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등장한 팽나무가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

드라마 속 팽나무는 오랫동안 마을을 지켜온 당산나무로 등장,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서 도로 건설로 마을이 두 쪽 날 위기에서 벗어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이 팽나무는 실제로 경남 창원 동부마을에 자리한 노거수로 수령은 약 500년 정도다. 나무 높이는 16m, 가슴둘레 6.8m, 수관폭(나무의 가지와 잎이 달린 최대 폭)이 27m 정도로, 팽나무 중 비교적 크고 오래된 나무에 속한다.

◆작년 합계출산율 0.81명 또 ‘역대 최저’ 경신… 여전히 OECD 최하위☞

작년 출산율이 전년보다 더 줄어 또다시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출생아 수 역시 26만명대로 1만 1800명이 감소해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81명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1명 아래로 내려갔다.

일반적으로 여성 1명이 자녀 둘을 낳는다고 가정하면 가임여성 10명 중 4명만이 자녀를 출산하고 6명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얘기다. 2020년 기준으로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59명이다. 다만 35세 이상 출산율은 작년보다 늘었고, 특히 40대 초반 출산율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아 고령 산모 출산율은 늘어나는 추세다.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식 동시 개최… 尹 “대면만남 기대” 시진핑 “좋은 동반자 돼야”☞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4일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아 서울과 베이징에서 동시 개최된 수교 기념행사에서 한중 외교장관을 통해 축하 서한을 발표하며 새 분기점에 선 한중관계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자는 의지를 다졌다.

한중 외교당국은 이날 오후 7시(한국시간, 베이징 시간 오후 6시) 서울과 베이징에서 동시에 수교 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주한 중국대사관이 주관한 행사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주빈으로 참석, 윤 대통령의 축하서한을 대독했다.

윤 대통령은 “한중 양국이 1992년 수교 이래 30년 간 다양한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다”라면서도 “양국이 상호 존중과 호혜의 정신에 기반해 미래 30년의 새로운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