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尹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주호영 비대위 출범·이재명 박용진 맞짱 토론·‘270만호 공급’ 주택공급대책 발표·서해 피격 사건 압수수색·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권에 도전하는 이재명 당 대표 후보와 박용진 후보가 16일 첫 맞짱 토론을 하며 신경전을 펼쳤다.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총 4명의 후보자들이 추천됐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비대위원 인선을 완료하면서 주호영호가 16일 공식 출범했다.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총 270만호 수준의 주택을 공급한다. 또 재건축·재개발 등의 걸림돌로 꼽혔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고, 공공택지 등을 확충해 공급기반을 마련한다. 이 외에도 본지는 16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첫 맞짱 토론 ‘이재명 vs 박용진’ 치열한 신경전☞(원문보기) 

더불어민주당 당권에 도전하는 이재명 당 대표 후보와 박용진 후보가 16일 첫 맞짱 토론을 하며 신경전을 펼쳤다. ‘삼자’구도에서 1:1 양자대결로 경쟁 폭이 좁혀진 만큼 두 후보는 최근 논란인 ‘당헌 80조 개정 문제’ 등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두 후보는 전북 전주시 JTV 전주방송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尹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 추천… 여환섭·김후곤·이두봉·이원석☞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총 4명의 후보자들이 추천됐다. 이들은 모두 중앙지검 특수부 또는 대검 반부패부를 거친 ‘특수통’으로 불리는 인물들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4명의 검찰총장 후보자를 선정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해당 4명은 여환섭(54, 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장, 김후곤(57, 25기) 서울고검장, 이두봉(58, 25기) 대전고검장, 이원석(53, 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다.

◆주호영號 비대위 공식 출범… 당내 반발 등 곳곳 ‘암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비대위원 인선을 완료하면서 주호영호가 16일 공식 출범했다. 그러나 ‘순항’의 돛을 띄우기엔 아직 곳곳에 암초가 깔린 상황이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당연직으로 비대위에 합류한 가운데 당내에서는 이를 두고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결과 여부에 따라 비대위가 출범과 동시에 급제동이 걸릴 수 있어 시작부터 위기를 만날 것으로 보인다.

◆[8.16 부동산 대책] ‘재건축·재개발 시대’ 열리나… 규제 완화로 공급에 ‘活路’☞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총 270만호 수준의 주택을 공급한다. 또 재건축·재개발 등의 걸림돌로 꼽혔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고, 공공택지 등을 확충해 공급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취약계층 주거복지 등의 시장기능 보완을 위해 집중하는 한편,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의 공급이 활성화 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8.16 부동산 대책] ‘침수 참변’ 반지하 주택, 임대주택 이주·개보수 지원☞

최근 집중 호우로 반지하에서 일가족 3명이 참변을 당한 가운데, 정부가 반지하를 포함한 재해취약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또 다른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서 시세 70% 수준 집값의 ‘청년원가·역세권 첫집’을 향후 5년간 50만 가구가량 공급할 계획이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고시원 등 비주택은 46만 3000여 가구, 지하(반지하) 가구는 32만 7000여 가구(서울만 20만 1000여 가구, 61.4%)에 달하는 등 여전히 많은 주거 취약계층이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

◆[8.16 부동산 대책] 서울 50만호 포함 전국 270만호 ‘공급 폭탄’☞

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간 서울 50만호를 포함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 정부가 과도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가져온 만큼 규제정상화 및 인허가 절차 합리화 등 공급에 활로를 열어주는 데 방점이 찍혔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6일 ‘국민 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향후 5년간 공급계획과 민간공급의 활력 제고, 공공지원, 주택품질 제고 등의 방안이 담겼다. 주요 골자는 취약계층 주거복지 등 시장기능을 정부가 보완하면서 국민이 선호하는 민간의 공급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검찰 ‘서해 피격 사건’ 박지원·서훈·서욱 압수수색☞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기록 삭제·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피고발인들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박 전 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사건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다. 박 전 원장 자택에서는 일정 등이 적힌 수첩 5권과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신규확진 8만 4128명… 위중증 563명, ‘112일만에 최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만명대를 기록했다. 재원 중 위중증 환자는 563명이다. 16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8만 4128명 발생했다. 주말·휴일 검사수 감소로 인한 영향이 반영되면서 이틀째 10만명을 밑돌았다. 전날(2만 2505명)보다 2만 2050명 늘었고, 1주일 전인 지난 9일(14만 9866명)보다 6만 5738명 줄었다. 국내 총 확진자는 2141만 8036명(해외유입 5만 2358명)으로 집계됐다.

◆계약서 안쓰고 월급명세서 안주고… 근로기준법 위반 ‘비일비재’☞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등록된 회사명을 모릅니다. 구인정보에 4대 보험·기본급·식대 등이 적혀 있었는데 계약서도 안 쓰고 있어요. 임금·근무시간·연차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라 월급 계산도 안 되고 4대 보험도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2. 백화점에 입점한 회사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월급명세서도 주지 않았습니다. 퇴사한 직원은 2주가 넘었는데도 월급을 주지 않아 회사에 얘기해서 겨우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공제내역도 모르고 그냥 월급을 받고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오늘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인사 윤곽☞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인사의 윤곽이 16일 나온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찰총장 후보군 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추천위는 지난달 12일부터 19일까지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 받았다. 추천위는 회의를 통해 총 9명 중 후보군을 3~4명으로 압축한다. 이들 명단은 심사 회의 후 공개된다.